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무역
Q. 국제무역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 고유부호의 도용 시에는 관세청 유니패스를 통하여 개인통관 고유부호 도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도용신고 시 휴대폰 인증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도용신고 후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관세청에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등의 도용 문제를 해결하고자 일회용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등의 제도 마련을 구상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국제무역에서 해외직구 물품의 배송 현황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를 통하여 화물관리번호나, 비엘번호를 입력하시면 화물진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또한 운송사, 선사 등에서는 자체적인 화물진행정보를 마련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운송사, 선사 또는 대상사(포워딩, 관세사) 등에 문의하시면 화물진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국제무역에서 해외직구 시 합산과세가 적용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68조에 합산과세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소액물품 자가사용 인정 기준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세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합니다.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운송장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합산과세 적용 대상 물품이 소액물품 면세 규정인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관세를 부과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 거래에서 국내 판매용 물품을 해외직구로 구매 시 소액면세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법상 소액물품 면제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 기장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 및 상패기록문서 또는 그밖의 서류상업용 견본품 또는 광고용품으로 요건을 충적한 물- 물품이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판매 또는 임대를 위한 물품의 상품목록, 가격표, 교역안내서 - 과세가격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물품의 형상, 성질, 서능으로 보아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우리나라 거주자가 받은 소액물품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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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제무역에서 미국산 의류를 해외직구로 구매할 때 FTA 세율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한국은 미국과 FTA를 체결한 상태이며, 한-미FTA 협정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의류에 경우도 FTA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다만, 물품에 따라 협정관세 세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정확한 세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HS CODE가 우선 분류되어야 합니다.협정관세 적용을 위해서는 한-미FTA협정에 따를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협정관세 적용 가능합니다.수입 시 협정관세 적용을 하지 못한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사후 적용을 신청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