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무역
Q. 국제 무역에서 무역 장벽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무역장벽에는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이 있습니다.무역장벽은 국제 무역에 있어 국가가 취하는 제한 조치입니다.관세장벽은 국내산업 보호나 재접수입 확보를 위해 관세를 부과하거나 관세율을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비관세장벽은 수입수량제한조치, 쿼터, 수량제한, 수입허가절차 등의 조치를 말합니다.무역장벽이 있는 경우에는 무역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으며, 기업은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의 무역장벽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무역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에서 지적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수행해야 할 주요 업무와 기업에 제공해야 할 자문 내용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법 235조에서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상표권, 지작인접권, 품종보호권, 지리적표시관, 특허권, 디자인권 등이 해당합니다.관세사 등은 수출입 신고물품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하며, 정확한 사항은 변리사에게 문의하여 확인 후 업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개인통관번호가 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잆니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서 관세청에서 신청 시 부여되며 한번 부여 받은 부호로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P로 시작하여 13자리로 구성됩니다번호 체계 : P + 발급년도(2) + 부여번호(9) + 오류검증부호(1)해외직구 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해 수입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200만원 이상 외국으로 수출을 할 시 주의해야할 점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출물품을 특정하여 HS code를 분류하여야 합니다. hs code에 따른 수출요건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수출물품에 대한 허가 승인 표시 기타 조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수출 시에는 수출신고필증을 발급 받아야 하며, 우리나라는 수출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관세 등은 수입국에서 수입세를 부과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에서 보세구역의 종류와 각각의 보세구역의 특징은?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보세구역이란 관세법에서 지정하는 외국물품을 관세 등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 제조, 가공, 건설, 판매, 전시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지정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됩니다.지정보세구역지정장치장 :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는 장소세관검사장 :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을 반입하여 세관 검사를 받도록 하는 장소특허보세구역보세창고 :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을 장치, 보관하는 장소로서 영업용, 자가용보세창고로 구분보세공장 : 보세물품 상태에서 제조, 가공을 할 수 있는 보세구역보세판매장 : 외국물품을 여행자 등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설치된 보세구역보세건설장 : 외국물품인 기계류, 설비품, 공사용 장비를 장치사용하여 보세상태로 건설공사를 완료하여 통관하는 보세구역보세전시장 : 국내에서 개최하는 박람회, 전람회를 위해 반입되는 외국물품 상태로 장치 전시하는 보세구역종합보세구역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판매장, 보세건설장, 보세전시장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보세구역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