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입 신고 시 관세평가의 기본 원칙은?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를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합니다.가산요소수수료와 중개료용기포장비용생산지원비권리사용료사후귀속이익운임, 보험료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채무를 변재하는 금액, 그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합니다. 실제지급금액과 명백히 구분 가능한 다음의 금액은 빼고 결정합니다.수입 후에 하는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기술 지원비용수입항 도착 후 운임 보험료우리나라에서 해당 수입물품이 부과하는 관세 등의 세금과 공과금연불이자감사합니다.
Q. 관세조사의 종류와 절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조사는 수출입업체에 대하여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통관 및 무역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신고세액의 적정성, 수출입 요건 등 수출입 행위 전반에 걸친 적법성을 심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기 관세조사정기적 신고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장기(최근 4년 이상) 관세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무작위 추출방식 표본조사를 하는 경우비정기 관세조사 신고 등 납세협력의무 불이행한 경우구체적인 탈세제보 등이 있는 경우신고 내용에 탈세나 오류 혐의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관세조사 절차사전통지 - 조사개지 - 조사진행 - 조사종료 - 결과통지 - 고지서 발부관세조사 내역수출입신고내용과 이와 관련된 품목분류, 과세가격, 관세환급, 관세감면, 원산지, 외국환거래, 수출입요건관세조사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신고정확도를 높여야 하며, 연단위 등으로 관세 사전진단 등을 통하여 수출입신고 내역을 점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