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인코텀즈 2020주요 변경사항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소개문의 내용과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인코텀즈 2010에서는 5개 항목이었으나 10개 항목으로 내용 및 범위가 확대 되었습니다.인코텀즈 2010에서 사용지침을 개선하여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으로 대체하였습니다DAT를 DPU조건으로 변경하였습니다CIP조건과 CIF조건에서 적하보험의 부보수준을 달리 하였습니다. 2010에서는 CIP와 CIF조건 모두 ICC(C)조건을 적용하였으나 2020에서는 CIP는 ICC(A)조건으로 부보조건으로 강화하였고, CIF는 ICC(C)조건을 유지하였습니다.각 규칙의 10개 조항의 순서와 조문 표제가 일부 변경되었습니다.FCA, DAP, DPU, DDP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 자신의 운송수단의 의한 운송을 허용하였습니다운송의무 및 비용 조건에 보안 관련 요건을 포함하였습니다FCA에서 당사자의 합의로 본선적재표시가 있는 선하증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직구할 때 관세가 가장 많이 붙는 품목과 적게 붙는 품목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 중에서는 농산물 등이 관세율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껍질을 벗지기 않은 잣은 566.8%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인쇄서적 등은 무세(0%)입니다. 기본세율은 일반적으로 8% 정도입니다.해외직구 시에는 개인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마련하여 면제통관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부과 뿐만 아니라 관련 법에 따른 요건을 이행하여야 통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통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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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반통관 150달러 제품이랑 다른 제품을 합배송 하면 부가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합산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른판매자나 구매일자가 다른 물품은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되지 않습니다. 합산과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합산과세 대상일 경우 미화 150달러 초과되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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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기식 압력계도 KC 인증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전기식 압력계는 9026.20-9000호에 분류합니다.해당 물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나 전파법의 인증대상이 아닙니다.그러므로 수입통관 시 안전인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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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을 활용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는 어느 곳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FTA포털 :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한미FTA : https://www.fta.go.kr/us/원산지결정기준은 관세청법령정보포털에서 세계hs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