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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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직구시 $150 이상 관세 관련 궁금증 질문합니다.
관세는 대물세입니다. 수입물품이 가격에 따라 관세가 부과됩니다.판매자가 2달러를 환불해주는 사유가 중요합니다.할인의 경우에도 관세평가협정 등에서는 가격할인이나, 수량할인만 인정합니다.종전거래 채권 등에 해당한다면 과세가격에 포함됩니다.그렇기 때문에 수출자가 2달러를 환불하여 149달러에 물품을 구매하였다고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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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 금지 품목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요?
관세법에 따라 수출입금지물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 간행물 등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화폐, 채권이나 그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모조품수출입금지품은 통관이 제한됩니다 또한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간이통관 배제대상물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제대상물품은 목록통곤이나, 간이통관이 제한됩니다.관세법 이외에 통합공고에 따라 수입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수입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통관이 제한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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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방향제 수입
안전인증 대상물품은 통관전에 안전인증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관 전에 안전인증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안전확인대상스티커는 수입통관 전에 부착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안전인증표시가 되어 있어거나 물품이 도착 후 보세구역에서 보수작업을 통해 부착하여도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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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샘플 수입통관 진행 시 문의 드립니다.
관세법에 따라 소액물품 면세를 적용하기 위한 상업용 견본품 또는 광고용품은 다음과 같은 경우 적용할 수 있습니다.물품이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판매 또는 임대를 위한 물품의 상품목록, 가격표 및 교역 안내서 등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물품의 형상, 성질 및 성능으로 보아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소액물품의 면세적용이 되지 않는 물품은 총과세가격(운임 보험료 등 포함)에 관세가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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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미국, 유럽, 중국)직구 면세한도는 얼마인지요?
해외직구 면세한도는 관세법에 따라 규정되며, 국가에 상관 없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에 소액물품 면세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미국은 특송업체로 직구 시 한미FTA협정에 따라 미화 200달러 이하까지 면세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