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외국에서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문제가 없는지요?
문의하신 수출은 위탁가공수출의 형태입니다. 수출실적 인정가능합니다. 판매대금에서 원자재 등 수출금액과 가공임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출실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환은행을 통해 수출실적 증명이 가능합니다. 또한 위탁가공수출은 부가세법상 영세율이 인정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은 되지 않으며, 계약서나 외화입금증명 등으로 증빙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Q. 무역 보세사 자격증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보세사는 보세화물관리에 전문적인 지식을 지니고 보세화물 관리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업무 중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보세화물 전문관리자입니다.지정보세구역의 화물관리인이나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자신의 보세구역을 세관으로부터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보세사 채용이 의무화되어 있스니다.보세사 직무보세화물 및 내국물품의 반출입에 대한 입회/확인보세구역안에 장치된 물품의 관리 및 취급에 대한 입회/확인보세구역출입문의 개폐 및 열쇠관리의 감독보세구역의 출입자 관리에 대한 감독견품의 반출 및 회수보수작업과 화주의 수입신고 전 장치물품 확인 시 입회/감독세관봉인대 시봉 및 관리환적화물 컨테이너 적출입시 입회/감독감사합니다.
무역
Q. 중국은 한한령을 왜 해제하지 않나요?
한한령은 2017년 주한미군 사드배치로 인하여 중국 정부가 자국내 중국인들에게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컨텐츠나 우리나라 연예인이 출연하는 광고 등의 송출을 금지한 것입니다.현재도 한한령은 유지되고 있으며, 중국에서 해제 하지 않는다면 규제는 계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이번 한일중 정상회의를 통해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으며, 3국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 촉진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3국 FTA협상을 재개하고 공급망과 문화, 관광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문화, 관광의 협력 강화 등의 화해 분위기로 한한령도 해제할수도 있을거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중국과 FTA 체결된 국가는 어디어디 인지요?
중국의 FTA 체결국가는 우리나라, 칠레, 아세안, 마카오, 홍콩, 파키스탄, 호주, 아이슬란드, 싱카포르, 스위스, 뉴질랜드, 페루, 코스타리카, 조지아, 모리셔스, 캄보디아, 니카라과 등 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국내 제품을 수리 목적으로 수출입 시 통관 문의
관세법에 따른 요건이 구비된다면 재수출면세 적용 가능합니다.관세법에 따라 97조 재수출 면세 적용 시 수리를 위해 수입한 물품을 1년의 범위에 따라 정해진 기간에 수출하는 경우 관세가 면제됩니다.수리를 위한 물품은 수리를 위하여 수입되는 물품과 수리 후 수출하는 물품이 HS code 10단위가 일치하여야 합니다.핸드캐리 시 입국 시 수입신고하여 국내 반입 후 물품을 수리 후 수출 시 동일하게 수출신고 하시면 됩니다. 입국 시 세관에 핸드캐리 물품 수입신고하시면 되며, 사전에 관세사 문의하여 핸드캐리 관련 안내 받으시면 통관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