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관세사 자격증
Q. 일본 의약품 콘스로이친 면세 갯수궁금해요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의약품은 총 6병(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 건강기능식품은 총 6병입니다. 개인의 면세한도는 6병이므로 반입은 6병까지만 가능합니다. 6병 초과되는 경우에는 반입할 수 없습니다.초과되는 용량은 폐기 등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베타적경제수역이 무엇이고 왜 중요한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배타적 경제수역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 연합 협약에 근거하여 설정되는 경제적인 주권이 미치는 수역을 말합니다. 연안국은 UN의 해양법 조약에 의해 자국의 연안으로부터 200해리의 범위 내에 수산자원이나 광물자원등의 탐사나 개발에 관한 권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원의 관리나 해양오염 방지의 의무를 갖게 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해외직구한 물건이 해외 통관과정에서 못넘어올 수 있나요?
수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수출국에서 물풀을 수출 시 수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수출통관이 되지 않는다면 수출이 되지 않습니다. 수출신고 등이 되지 않는 사유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대행사 등을 통하여 수출이 되지 않는 사유 등을 확인하여 수출을 요청하거나 수출이 불가하다면 계약 취소 등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자유무역지역에서 외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물품 등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국외로 반출하려는 경우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경우 관세법 241조 2항 등의 규정을 준용하며, 수출신고는 국외반출신고, 수출은 국외반출로 봅니다. 외국물품 등이 아닌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국외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수출신고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과 중국 두 경제 대국 간의 관세 및 무역 정책 갈등에 대하여 질문
현행 미국의 바이든 정부에서 중국의 전기차 및 배터리, 철강 등에 관세 부과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하여 중국도 미국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중국은 자국에 대해 고세율 관세를 부과한다면 맞대응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의 슈퍼 301조의 중국판 버전이 될 것입니다.EU 또한 중국의 태양광 패널과 전기차 등에 제재를 착수한 상태입니다. 인도와 브라질도 중국에 대한 관세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당분간 중국이 포함된 무역전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관세 등의 조치는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줍니다. 우리나라의 새로운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