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무역
Q. 무역수출이 잘되면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되나요?
무역수지는 수출과 수입의 차이입니다. 수출이 수입보다 많다면 무역수지는 흑자이며, 수입이 많다면 무역수지는 적자입니다. 수출이 비중이 높아야 무역수지는 흑자가 되며, 우리나라 경제도 좋아집니다.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입도 일정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수출이 활성화되어 경제가 호황이라면 국가, 기업, 민간에 모두 좋습니다. 국가는 외환보유고가 증가하며, 기업은 수익을 창출하여 투자로 이어집니다. 이는 고용으로 이어지며, 고용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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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중 관세장벽으로 인한 영향력이 궁금합니다
미국에서는 중국산 전기차에 100% 관세 인상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도 25%정도까지 인상할 조치입니다. 중국산 전기차 등에 대한 관세부과 등으로 우리나라 전기차 등은 수출이 증가하는 반사이익을 볼 것입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미국, 유럽, 일본 시장 등 중국 시장의 경쟁 국가들이 이익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산 전기차 등에 관세 인상으로 중국산 배터리와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는 우리나라 등은 원사 상승으로 인하여 수출가격이 인상됩니다. 수출가격 상승은 가격경쟁력 악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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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왜 국가 경제력을 국내총생산으로 나타내나요?
국내총생산은 국가의 영역 내에서 가계, 기업, 정부등 모든 경제 주체가 일정 기간동안 생산활동에 참여하여 창출한 부가가치 또는 최종 생산물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합계입니다.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비거주자(외국인)에게 지급되는 소득과 국내 거주자가 외국에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획득한 소득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GDP는 한나라의 경제주체가 1년간 생산한 모든 시장가치의 합계이며 1인당 국내총생산은 한국가의 GDP를 국민수로 나눠서 계산하여 산정합니다. 한국가에서 생산된 모든 재화, 서비스의 가치를 측정하는 경제지표이므로 국가경제력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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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타적 경제수역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의하여 배타적 경제수역은 결정되며, 경제적 주권이 미치는 수역을 말합니다. 배타적경제수역은 기본적으로 공해이지만 자원채취나 해양생태계 조사 등 제한적인 부분에 대하여만 연안국에 권한을 우선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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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 신고시 인보이스는 필수인가요?
인보이스는 필수서류입니다. 수입 시 필수서류는 비엘,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등이 있습니다. 필수서류 중 인보이스(상업송장)은 수출입 계약을 증빙하는 서류입니다. 비엘은 운송서류이며, 포장명세서는 물품 포장상태를 알 수 있는 서류입니다. 수입 신고 시에도 필요한 서류이며, 수입 신고 시 세관에서 서류 제출 대상 중에는 비엘,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등이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