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무역
Q. 보세창고 물품 장치 기간 문의 드립니다
관세법에서는 법에서는 장치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서규정을 마련하여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관세법에 따라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에서 보세창고의 장치기간을 6개월로 규정하였습니다. 연장기간은 6개월위 범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청국장 수출 절차는 어떻게 되며, 유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에서 청국장 수출 시 수출서류를 구비하여 수출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요건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다만, 수출국(청국장 수입국)의 수입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청국장 등의 장류를 수입 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식품검역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외국에 경우에도 식품 등에는 사전 요건 규정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수출국의 수입통관 과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Q. 태국 입국시 면세품 관세문의합니다.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소지하여 외국 입국 시 외국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관세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외국세관에서 관세부과를 한다면 관세를 납부할 수 밖에 없습니다.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예치제도를 이용하여야 합니다.국내 세관의 예치제도나 태국 세관에 예치제도를 확인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개인이 사용하려고 직구할때랑 판매목적으로 직구할 때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해외직구 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을 특송하는 경우 물품가격에 따라 신고가 구분됩니다.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목록통관됩니다. 목록통관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됩니다. 미화 150달러 초과하고 2000달러 이하인 경우 간이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 2000달러 초과시 수입신고하여야 합니다.사업자통관의 경우 일반 수입신고 진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횐율이 무역에 끼치는 영향이 무엇무엇이 있을까요
원화가치가 하락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수입이 감소합니다. 반대로 수출은 증가하면서 무역수지가 개선됩니다. 무역거래 시 주로 달러로 결제하기 때문에 원화가치가 하락하는 것은 수입의 감소, 수출이 증가하며 반대로 원화가치가 상승한다면 수입이 증가하고 수출은 감소합니다.무역이론에 J커브 효과가 있습니다.J커브 효과는 환율변동과 무역수지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무역수지개선을 위해 환율을 올라도 무역수지는 즉각적으로 개선되지 않습니다. 초기에는 기대와 달리 무역수지는 악화되고, 시간이 지난 후 무역수지가 서서히 개선됩니다. J커브가 나타나는 이유는 환율변화에 따라 수출입 가격의 변동과 수출입 물량 변동의 시간차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