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우리나라는 반도체 수출이 전 세계 1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반도체는 메모리반도체와 시스템반도체 등으로 구분됩니다. 우리나라는 메모리반도체 위주의 수출입니다. 2018년까지 세계수출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였으나 2019년 2위로 하락하였습니다. 중국이 2019년부터 메모리반도체 수출 1위입니다. 시스템반도체 수출은 미국이 1위입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한중FTA 700달러 이하 적용 질문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한중 fta는 협정문 3.19조에 따라 수입물품 과세가격이 미화 700달러 이하인 물품은 원산지증명서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중국산 제품이며, 직접운송원칙에 따라 국내로 반입된다면 미화700달러 이하의 제품은 협정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물품이 중국산 제품임을 세관에서 소명 요청할 수 있으며, 구매할 때 받은 영수증이나 현품 표기 등으로 소명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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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병행수입은 어떤 방식으로 수입하기에 백화점보다 훨씬 저렴하게 판매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병행수입이란 해외 상표권자에 의해 적법하게 생산·유통된 진정상품을 국내 사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해외 대리점 등으로부터 직접수입(직수입)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나 모든 상표에 대하여 병행수입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적재산권보호를위한수출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관세청 고시)]에서 정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병행수입은 독점수입권자외의 제3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하여 진정상품을 수입함에 따라 일반적으로 경쟁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지니는 것이므로 이를 부당하게 저해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에 위반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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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본에서 자동차를 사서 한국으로 가지고 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외국에서 구매한 자동차를 국내로 수입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구매한 차량은 외국 법령에 따라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록된 차량을 말소하여야 하며, 말소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말소된 차량을 국내로 운송하여야 하며 운송사 등을 통해 국내 운송을 합니다. 신고 시 통관서류인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비엘, 말소증 등을 구비하여 수입통관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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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는 물품에 부과하며, 수입세, 수출세, 통과세 등이 있습니다. 관세 부과의 목적은 관세수입을 확보하거나 자국산업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수입물품과 국산물품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세는 대물세로서 물품에 부과합니다. 물품에 따라 관세율이 정해져 있으며, 물품의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하여 관세를 부과합니다. 관세율은 기본관세, 협정관세, 탄력관세 등이 있으며 세율적용 우선순위에 따라 부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