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자유무역의 정의와 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협정 체결국간 상품 관세장벽뿐만 아니라 서비스·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비관세장벽까지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합니다. 최근의 FTA는 관세·비관세장벽 완화 외에 지적재산권·정부조달·경쟁 등 다양한 통상규범도 포함하여 체결되는 추세입니다. 이점- 자유무역협정 : 회원국간 무역자유화를 위해 관세를 포함하여 각종 무역제한조치 철폐- 관세동맹 : 관세동맹 수준의 무역정책외에도 회원국간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 가능- 경제동맹 : 회원국간 금융, 재정정책, 사회복지 등 모든 경제정책을 상호 조정하여 공동의 정책 수행- 완전경제통합 : 회원국들이 독립된 경제정책을 철회하고, 단일경제체제하에서 모든 경제정책을 통합/운영, 회원국간에 단일 의회 설치와 같은 초국가적 기구 설치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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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를 매기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는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하여 결정됩니다. 관세는 대물세로서 물품에 관세를 부과합니다. 물품에 따라 관세율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품의 품목분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품목분류가 된다면 해당 물품의 관세율을 알 수 있으며, 세율은 세율적용 우선순위에 따라 적용됩니다. 참고적으로 과세가격은 과세가격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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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리얼돌은 실제로 통관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성인용품의 경우 자가사용으로 반입한다 하더라도 세관의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를 거쳐 승인된 물품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구매대행업체가 구매를 대신해준 경우에도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국내 통관 가능여부가 결정됩니다. 통관지세관에서 현품을 확인 후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통관여부가 결정됩니다. 사전에 통관 가능한 물품인지 사진이나 제출자료만으로는 통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통관예정지 세관을 확인하여 성인용품 담당자에게 사전문의하여야 통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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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여성 티셔츠 HS CODE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물품은 6109.90-3090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관세율표 제6109호에 “티셔츠·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제6109.90호에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습니다.-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도 포함한다. 위의 의류는 남성용이나 여성용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됨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 류의 주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의류 밑 부분에 조임끈(drawstring)·골이 진(ribbed) 허릿단이나 그 밖의 조이는 부분이 있는 의류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 이 호에는 (b) 제6106호의 여성용이나 소녀용의 블라우스·셔츠·셔츠블라우스는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습니다.- 따라서, 본 물품은 인조섬유 주성분의 메리야스 편물제 싱글리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109.90-3090호에 분류합니다.참고 사례 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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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자무역이란 어떤 무역을 말하는지 뜻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3자무역이란 수출자와 수입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 하나의 당사자가 추가되는 것을 말합니다.3자무역에는 중계무역, 중개무역, 외국인도 수출등이 있습니다.중계무역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수입물품 등을 수입하여 보세구익이나 보에구역 외 장치 허가 장소,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수출입형태를 말합니다.중개무역은 중개인이 수출자와 수입자를 중개해주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수출입형태입니다.외국인도수출은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는 아니하고 수출물품 등은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