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무역
Q. 판매업을 하는 사람은 관세가 더 비싼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는 판매업과 상관 없습니다. 더 많은 관세를 납부하지도 않습니다. 납세의무자는 판매업 등 상관 없이 물품에 따른 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관세는 대물세로서 물품에 관세를 부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품별 관세율이 달리 적용되며, 물품에 따른 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물품에 정확한 품목분류룰 하여야 하며, 품목분류 시 물품의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관세율은 세율 적용 우선순위에 따라 적용됩니다.FTA 적용국가는 특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협정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작년 우리나라는 심각한 무역적자국이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2023년의 무역수지는 상반기에는 적자였습니다. 6월에 흑자로 전환되었으며, 하반기 기준으로는 총 163억달러 흑자였습니다.2023년 무역수지는 102억달러 적자입니다.2022년 477억달러 적자에 비하면 대폭 축소되긴 하였습니다.무역수지 적자폭이 개선된 이유는 자동차 수출이 한몫했습니다.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하였으며 반도체 수출도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주요국 수출은 미국의 수출이 증가(5.4%)하였으며, 중국(-19.9%)이나 베트남(-12.3%), 홍콩(-8.9%)은 감소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한국의 선두 수출 품목은 무엇이며, 주요 수출 시장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주요 수출품은 메모리반도체 - 석유제품 - 시스템반도체 - 승용자동차 - 경징유조제품 순입니다.관세는 대물세로서 물품에 따라 부과됩니다. 관세 부과는 수입세, 수출세, 통과세를 부과합니다.우리나라는 수입세만 부과하고 있습니다.감면은 감면대상이 관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재수입/재수출/정부용품/외교관/해외임가공 등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최소포장단위에 원산지표기를 허용해주는 케이스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최소포장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소포장단위로 포장이 가능합니다.그렇지 않은 경우 현품표시 대상이면 현품에 표시 하여야 합니다.다음에 경우 최소 포장단위로 포장이 가능합니다.1.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2. 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예: 당구 공, 콘택즈렌즈, 포장하지 않은 집적회로 등)3. 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저하되는 경우4. 원산지 표시의 비용이 해당 물품의 수입을 막을 정도로 과도한 경우(예: 물품값보다 표시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 등)5. 상거래 관행상 최종구매자에게 포장, 용기에 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 또는 봉인되지는 않았으나 포장, 용기를 뜯지 않고 판매되는 물품(예 : 비누, 칫솔, 밀봉된 의약품 등)6.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를 수입 후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7. 물품의 외관상 원산지의 오인 가능성이 적은 경우(예 : 두리안, 오렌지, 바나나와 같은 과일·채소 등)8.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수입 세트물품의 원산지 표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① 수입 세트물품의 경우 해당 세트물품을 구성하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가 동일하고 최종 구매자에게 세트물품으로 판매되는 경우에는 개별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그 물품의 포장·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② 수입세트물품을 구성하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가 2개국 이상인 경우에는 개별 물품에 각각의 원산지를 표시하고, 해당 세트물품의 포장·용기에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를 모두 나열·표시하여야 한다. (예: Made in China, Taiwan, ····)③ 수입세트물품에 해당되는 원산지 표시대상은 관세청장이 정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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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는 판매자만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는 납세의무자가 납부합니다.납세의무자는 관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1.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이 부족한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인이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와 연대하여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에 적힌 물품수신인다.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2. 제143조제6항(제15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하역허가를 받은 자3. 제158조제7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구역 밖에서 하는 보수작업을 승인받은 자4. 제160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운영인 또는 보관인5. 제187조제7항(제195조제2항 또는 제20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공장 외 작업, 보세건설장 외 작업 또는 종합보세구역 외 작업을 허가받거나 신고한 자6. 제217조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운송을 신고하였거나 승인을 받은 자7.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제239조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소비자 또는 사용자8. 제253조제4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즉시 반출한 자9.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그 수취인10. 도난물품이나 분실물품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자가. 보세구역의 장치물품: 그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이하 "화물관리인"이라 한다)나. 보세운송물품: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다. 그 밖의 물품: 그 보관인 또는 취급인1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따로 납세의무자로 규정된 자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외의 물품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