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수입하는 국가별로 통관관세는 전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는 국가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관세는 국가가 다른 국가에서 수입하는 물품 등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정부의 국내산업 보호나 재정수입 확보, 정치적 이유 등으로 관세를 부과합니다.초기의 관세는 자국시장 보호 등의 이유로 외국의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 되었습니다. 이를 관세장벽이라고 합니다.현재는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여러 종류의 관세가 부과됩니다.1. 보복관세 : 자국의 상품에 부당한 대우를 하는 타국의 상품에 보복의 목적으로 부과되는 관세2. 긴급관세 : 국내산업의 크게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하게 부과하는 관세3. 할당관세 : 수입물품의 일정 수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4. 덤핑방지관세 : 수출국이 덤핑하여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부과하는 관세5. 상계관세 : 수출국이 물품에 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그 보조금에 해당하는 만큼 부과하는 관세6: 계절관세 : 계절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우크라이나 전쟁이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한국의 대러 교역규모는 2022년 211억5천만달러였습니다. 전년대비 22.6%(273억4천만달러)가 감소했습니다.우리나라는 자동차, 자동차부품의 수출감소가 컸으며 이에 따른 자동차 등 관련 기업이 영향을 받았습니다.운송은 러시아 영공을 사용할 수 없는 등의 영향으로 길게는 3시간 이상 운송시간이 늘어나게 되면서 리드타임도 늘어나며, 운송비도 증가하게 됩니다. 운송비용에 있어서는 전쟁할증료 등의 부과되어 운임 상승했습니다. 물류비용의 증가는 자연스레 수출입 기업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또한 전쟁으로 인하여 세계 교역이 둔화되었으며, 원자재 및 식료품 가격이 급등해 각국의 물가가 상승하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러시아는 천연가스 생산량이 세계 2위입니다. 전쟁으로 인해 유럽가스 가격이 다시 치솟는다면 이는 유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교역국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곡물 수출국입니다. 전쟁 초반 곡물수출이 막혀 아프리카 국가 등에서 곡물수급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현재는 흑해곡물협정으로 수출이 가능해졌지만 전쟁이 장기화 된다면 어떠한 국면을 맞이할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개인통관번호는 영구적인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에게 개별 발급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조회하고자 하신다면 다음사이트에서 조회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추가적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연5회 재발급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세계 최대로 무역을 통해 성장하는 나라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세계 수출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중국이 수출 1위를 계속해서 기록중입니다. 2위는 미국입니다. 중국과 순위가 변동될 때도 있지만 현재는 대체적으로 2위입니다. 3위는 10년이상 독일입니다. 4위부터 네덜란드,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 대한민국, 벨기에, 캐나다 순입니다.우리나라는 지난해 6위로 전년도 대비 1계단 상승했습니다. 현재 2월까지 8위입니다. 앞으로 순위에 변화는 있을 것이며, 작년도 우리가 6위를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반도체, 석유제품, 자동차, 이차전지 등의 품목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보였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해외에서 동물을 수입하였을 때의 통관절차 등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통관절차는 기본적으로 다른 물품의 통관절차와 동일합니다.선하증권,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 세관장 요건 확인 등을 준비하셔서 수입신고 하시면 됩니다.다만, 세관장 요건확인은 hs code가 확정 되어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파충류는 0106.20에 분류됩니다.해당 호에 세관장 요건 확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국제적멸종위기 동식물 수입허가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1.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2.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3.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생태계교란 생물 수입허가서][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통합공고 별표7에 게기된 생태계교란 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수입하고자 하는 파충류가 상기 품목에 포함되어 있다면 관련 허가를 받으셔야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수지란 무슨뜻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무역수지는 상품,제품, 물품, 서비스의 수출과 수입의 차이를 말합니다. 무역으로 생기는 국제수지로서 수출입의 비교를 측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무역수지를 측정을 위해서는 교역조건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2023년 무역수지는 1월 -12,517백만달러, 2월 -5,295백만달러, 3월 -4,632백만 달러로 3개월 연속 적자상태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관련 용어 벤더(Vendor)와 신용장 L/C 의미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벤더(Vendor)이란 원청업체에 원재료 등을 판매하거나 납품하는 거래업체를 말합니다. 신용장이란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신용을 보증하기 위해 은행에서 발행하는 증서로,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제반조건과 일치하게 제시되는 경우, 개설은행이 지급을 보증하는 조건부 지급확약서를 말합니다. 신용장은 대금결제수단이기도 하며, 금융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합니다. 신용장은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사용흐는데 신용위험회피, 환결제위험 회피의 기능을 합니다. 또한 금융수혜의 기능을 합니다. 수출자는 신용장을 이용하는 경우 선적전에 물품대금을 은행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습니다. 신용장 종류- 양도가능신용장 : 제3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것이 인정되는 신용장- 확인신용장 : 개설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이 지급확약을 추가하는 신용장- 내국신용장 : 수출자 의뢰로 해외에서 받은 원 신용장을 근거로 국내 외국환 은행이 국내의 원료나 완제품 공급자를 수익자로 하여 발행하는 신용장- 회전신용장 : 동일물품을 지속적인 거래를 위해 사용하는 신용장- 보증신용장 : 수익자가 신용장 관련 서류를 제시하는 경우 신용장 한도액까지 보증하는 신용장이외에도 동시개설신용장, 연지급신용장 등 신용장은 다영한 종류가 있습니다. 계약 및 필요에 따라 신용장 결제방식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전자제품은 수입시에 필요한 서류가 어떤것들이 있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 시 우선적으로 확인하셔야 할 것은 수입물품의 hs code확인입니다. hs code가 확정되어야 수입 시 필요한 요건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전자제품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안전인증이나 전파법에 따른 전파인증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정확한 hs code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입 신고를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선하증권상업송장포장명세서원산지증명서(필요에 따라)요건 관련 증빙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용어중 FCA는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운송인 인도조건(Free Carrier)으로서 수출자(판매자)가 운송인에게 물품을 전달함으로써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이 수입자(구매자)에게 이동하는 조건입니다. 이 경우 인도장소는 지정된 장소가 영업장 구내이면 운송수단에 적재의무가 있으며, 그 이외에는 수출자가 지정된 장소에서 인도 의무가 있습니다. 적재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FCA 조건은 모든 운송에서 사용 가능한 조건이며, 비슷한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인 FOB 조건이 있습니다. FOB조간은 해상.내수로 전용으로 사용되는 조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수수료 관련 무역용어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수료는 무역거래에 있어 서비스 제공의 대가를 말합니다. - 통관수수료통관 업무를 관세사에게 의뢰하여 통관하는 경우에 지불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요건발급 수수료통관과정에서 세관장 확인대상인 전파법, 전안법 등의 인증, 어린이안전인증, 화확물질 관련 신고, 식품검역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수수료입니다. 통관료의 일부로 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요건발급수수료는 개별로 청구됩니다. 추가적인 수수료입니다. - 화물취급수수료 포워더의 복합운송주선서비스 비용입니다. - B/L 발급수수료서류발급 수수료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