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중관계가 악화되면 무역에 많은 악영향을 끼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최대 수출입국은 모두 중국입니다. 최근 수출은 대미의존도가 높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중국이 1등이며, 수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출을 장려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대중 관계가 악화된다는 것은 표면적으로 보면 국내 무역산업에도 악영향이 될 것입니다. 다만, 코로나19와 미-중 무역 갈등 등의 국제정세 등이 대중무역의존도에도 큰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용량배터리, 반도체, 핵심금속소재, 의약품 및 원료 등의 대중 의존도가 높습니다. 이는 결국 국내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국제정세 등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의 우리나라의 특정국가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Q. 무역 관세는 글로벌 공급망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글로벌공급망으로 기업은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게 되며, 제품의 부품이나 원자재 등을 다른 국가에서 구매하거나 생산함으로써 생산활동이 변화하게 됩니다.해외 투자 등 다국적기업의 활성 범위가 넓어지게 되며 기술 및 지식이 이전되어 협력과 혁신을 촉진하게 됩니다. 그러나 관세의 부과는 글로벌공급망에 확대에 있어서 걸림돌이 됩니다. 일례로 몇해 지나긴 했으나 미중 무역갈등으로 미국은 중국에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중국 내 글로벌공급망 해체 작업에 들어갔었습니다. 반대로 메가FTA라고 불리는 RCEP는 한국,중국, 일본, 아세안,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한 FTA입니다. 15개국에 동일한 원산지규정이 적용되어 RCEP의 최대 효용가치라고 할 수 있는 누적기준을 활용한 글로벌 공급망 확대로 이어져 기업들의 새로운 이윤 창출의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