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Q. 사이버 공격 증가에 따른 무역 관련 데이터 유출 위험 증가에 대한 기업의 대응 전략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사이버 공격 등에 대비 하기 위해서는 정보 보안에는 내부 보안 지침 마련과 정보 유출 방지 등을 위한 시스템 마련 등의 방안이 있습니다.내부 직원들의 보안 강화를 위하여 보안 지침을 강화하며, 내부적으로 주기적인 보안 교육을 한다면 사이버 공격 등의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 데이터 백업 등의 방안을 추가하는 방안이 있습니다.또한 정보 유출 등의 방지를 위하여 시스템 마련입니다. 백업을 위한 보안 서버 구축,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는 보안 프로그램 등을 구축한다면 사이버 공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수출하는 제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수출 순위 입니다.2024년 기준(관세청 통계)메모리 반도체시스템 반도체석유조제품승용자동차(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화물선감사합니다.
Q. 환율이 오르면 국내 수출 기업들에게 엄청난 이익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환율이 상승하면 수출품의 국제 가격이 하락하는 효과가 있으며, 이는 수출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다만, 환율이 상승하면 수입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게 되어 기업의 비용이 증가하여 가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시장에 따라 수출입은 달라지게 됩니다. 환율이 상승 시 원자재 가격 상승이 가격 하락 효과를 상회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며, 통상적으로는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이 증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Q. 미국에서 자동차에 관세를 25% 부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승용차는 4년 후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으며, 관세 8%를 발효 시 4%로 인하한 후 4년 후 철폐하기로 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의 경우 관세를 8% 발효 시 4%로 인하한 후 4년간 균등철폐합니다. 화물자동차의 경우 10%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였습니다.FTA를 체결 시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예외조항을 들어 각종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한 조처는 한-미 FTA의 예외가 될 수 있다는 23.2조 조항을 통해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 23.2조항에는 국제평화, 안보의 유지 또는 회복에 대한 자국의 의무 이행, 자국의 필수적 안보이익에 보호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처는 적용을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호관세의 개념도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이사화물 통관 절차에서 무역 기업이 유의해야 할 핵심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이사물품 통관이란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수입하는 이사물품에 대하여 세관에 물품 내역을 신고하고 관세법 드으이 규정에 따라 면세 또는 관세 등을 납부하고 통관하는 절차입니다.이사물품은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가정용으로 인전되는 물품으로 세관장이 거주이전의 사유, 거주기간, 직업, 가족 수, 기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면세범위를 적용합니다.통관 필수 요건이사자 입국이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한 목적(여행, 단순체류 등 제외)우리나라 국민은 외국에 주거를 설정,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또는 거주 예정이어야 합니다. 단기체류는 3개월 이상 1년 이만입니다.이사물품은 통상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입국하기 전 3개월 이상 사용하여야 합니다.이사물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사자가 입국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우리나라에 도착하여야 함면세대상물품이사자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해외에서 3개월 이상 사용한 물품 중 필수 과세대상을 제외한 물품은 기본적으로 면세됩니다.필수 과세대상물품선박, 항곡기자동차(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차량은 제외)보석, 진주, 별갑, 상아 등 과세가격 500만원 이상통상적으로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우리나라 입국 전 3개월 미만 사용한 물품이사물품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수입제한금지물품은 통관할 수 없습니다.통관절차이사물품 수입통관 필요서류이사물품반입내역서여권사본출입국사실증명서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위임장(위임통관 시)선하증권포장명세서자동차등록증(자동차 통관시), 국내 자동차 보험 가입증명서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