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Q. 수출입 통관 시 품목분류 경합이 발생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통관 시 또는 수입통관 완료 후 사후에 hs code 경합으로 인하여 관세나 비관세장벽 관련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입 통관 이후에 hs code 경합이 있는 경우 관세 추징이나 비관세장벽에 따른 관련 법령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관 전에 hs code를 명확히 분류하여 통관을 진행하여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쟁점이 있는 물품은 사전에 관세사 등을 통하여 사전 검토를 하여야 하며, 품목분류의 쟁점이 있거나 분석 등이 필요한 경우라면 관세청의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통하여 hs code를 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는 수출입자가 스스로 품목분류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중에게 신청하면 법적인 효력이 있는 품목번호를 결정하여 회신하도록 한 민원회신제도입니다.감사합니다.
Q. 친환경 선박 도입 의무화가 무역 운임과 계약 조건에 어떤 변화를 유발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친환경 선박 의무화는 무역운임 상승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친환경 선박은 초기 투자비용이 높고, 기술 개발도 진행중인 상태이므로 기존 선박보다 운영 비용이 더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탄소배출 규제 강화로 인한 탄소배출 관련 비용의 발생으로 운임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대응 전략정부 지원 : 정부의 주도로 친환경 선박을 건조하거나 선박을 개조하는 방법입니다.기술 개발 : 친환경 선박 의무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친환경 선박을 개발하는 방안입니다.보조금 지원 : 정부주도의 노후 선박 해체나 친환경 선박 전조 시 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항만 비용 감면 : 친환경 연료 사용 선박 등에 대하여 항만 비용 등을 감면해주는 방법입니다.감사합니다.
Q. 한미 관세협상이 이제 조속한 합의를 위해 접촉중인데, 가장 신경쓰고 있는 관세협상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한국은 2+2 통상 협의를 통하여 상호관세 철폐를 위한 전략적 협상을 시작하였습니다.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 주요 수출품목에 25%의 고율 관세가 적용되고 있으며, 7월 8일까지 유예된 상호관세 25%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미국 측은 소고기 등 특정농산물 포함하여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를 통한 비관세 장벽 해소를 공식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향후 3차 기술 협의에서 미국측이 제기한 비관세 장벽 문제 등과 관련하여 관계부처의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진전된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우리나라는 25%의 국가별 상호관세를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최대한 낮추면서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요구한 비관세 장벽에 관하여 우리나라의 사정을 최대한 이해시켜야 하는 상황입니다.추가적으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부과된 고율의 관세를 철폐 또는 최소화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미국과 중국이 협상을 하고 있는 내용의 가장 큰 포인트는 무엇이고 서로의 관점에서 큰 이견이 나는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미국과 중국의 관세협상 주요 논점관세 인하미국은 중국이 미국 상품에 부과하는 관세 인하는 요구 하고 있습니다.무역 불균형 해소미국은 중국의 보조금, 지적재산권 침해, 시장 개방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지식재산권 관련 문제미국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기술 이전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합니다.미국산 농산물 문제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통하여 양국 간의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합니다.감사합니다.
Q. 관세사 자격증을 취득하며 어디에서 일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사 자격은 1차 시험 및 2차 시험이 합격하여야 최종합격합니다. 관세사 진로 1. 관세법인 등 : 관세사는 실무 수습을 거쳐야 하며, 수습 이후에 관세법인 등에 고용되어 업무를 하게 됩니다. 2. 개인개업 : 실무수습을 마친 경우 개인 개업이 가능합니다. 3. 사기업 : 일반 사기업에 취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세사 자격을 우대 받아 구매팀, 재무팀, 영업팀 등으로 취직하게 됩니다. 4. 공무원 : 관세직 공무원으로 추가 시험을 응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 중 관세직에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