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이 이제 조속한 합의를 위해 접촉중인데, 가장 신경쓰고 있는 관세협상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한미 관세협상을 위해 이제 두 나라의 수장들이 만나서 협상이 진행이 될것 같은데, 현재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관세협상의 포인트는 무엇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한국과 미국간 관세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국가별 차등관세(상호관세)를 내리는 것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철강, 자동차 등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를 인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대표 수출품목인 반도체에 대해서도 관세부과가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협상도 필요합니다.
미국은 관세 인하에 대한 대가로 시장개방이나 규제완화, 공급망 협조 등 여러가지 사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막 신 행정부가 들어선 시점이어서 실제 관세 관련 협상을 빨리 진행해야 하는 리스크가 있겠지만 세부적인 내용들을 잘 협상하여 실제 우리나라 수출기업에 대한 타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한미 관세협상에서 요즘 제일 민감하게 다뤄지는 건 철강이랑 자동차 관련 관세 문제입니다. 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 명분으로 관세 부과 유지하려는 입장이고, 한국은 이중규제나 차별대우 받는 부분 풀어내려고 계속 논리 싸움 중입니다. 특히 전기차 관련 세액공제 대상 제외 문제나 자동차 부품의 원산지 기준 같은 게 핵심 쟁점이고, 통상정책이 정치랑도 얽혀 있어서 단순히 무역 숫자만 갖고는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양쪽 다 국내 여론도 신경 써야 해서 합의점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한국은 2+2 통상 협의를 통하여 상호관세 철폐를 위한 전략적 협상을 시작하였습니다.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 주요 수출품목에 25%의 고율 관세가 적용되고 있으며, 7월 8일까지 유예된 상호관세 25%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미국 측은 소고기 등 특정농산물 포함하여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를 통한 비관세 장벽 해소를 공식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향후 3차 기술 협의에서 미국측이 제기한 비관세 장벽 문제 등과 관련하여 관계부처의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진전된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는 25%의 국가별 상호관세를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최대한 낮추면서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요구한 비관세 장벽에 관하여 우리나라의 사정을 최대한 이해시켜야 하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부과된 고율의 관세를 철폐 또는 최소화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미 간의 관세에 대한 협상은 교역 이 가장 활발한 산업인 자동차 ,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 할것으로 보이며 미국은 한국의 디지털 데이터 이전 제한, 특히 구글 지도 데이터의 해외 전송 제한 등을 비관세 장벽으로 지적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에 대한 영향도 협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양국 정상은 최근 전화 통화를 통해 조속한 관세 협상 타결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양국은 실무협상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6월 중순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직접 만날 가능성도 있으므로 그에 대한 기대도 커지는 것으로 보도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