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Q. 멕시코, '관세폭탄 유예 후 미국과 무역 협상을 본격화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미국의 멕시코산 수입품에 관세 25%부과를 한달 연기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멕시코는 국경 보안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미국이 멕시코에 관세 부과 이유는 이민, 마약과 펜타닐 등의 유입, 보조금 등을 이유로 관세부과를 내세우고 있습니다.현재는 보안과 무역이라는 두가지 분야에서 협상을 시작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미국의 제조업이 쇠퇴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미국은 1960년대까지만 해도 1차 2차 산업의 비중이 40%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1차 2차 산업의 비중인 10%대에 불과하였으며, 3차 산업이 전체의 80%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차 산업의 약진은 선진국의 공통된 현상이며,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인 미국도 마찬가지 입니다. 미국은 뉴딜정책 이후 유통, 금육 공익 등의 부문이 확대로 이어졌으며, 3차 산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
Q. 캐나다는 미국의 주요 수입시장인데요 캐나다에서는 미국에 어떤 제품들을 수출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캐나다의 미국 주요 수출품은 원유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외에도 승용차, 석유가스 등을 수출합니다.감사합니다.
Q. 트럼프 대통령의 부가가치세 발언이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미국에서는 판매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소비세의 일종인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국내 업체는 환급등에 절차에서 유리하여 부가세 부담이 차별적이라는 것이 미국의 주장입니다. 이러한 차별적 내용을 바탕으로 상호관세를 적용하겠다는 것이 미국주장이며, 상호관세 부과 시 우리나리 수출품 등에 상호관세가 부과된다면 제조업 등의 수출업체는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감사합니다.
Q. 미국이 한국에 관세를 부과한다면 한미 FTA는 소멸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한미 FTA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보편관세가 아닌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관세 뿐한 아니라 비관세 장벽에 관련한 사항에도 관세로 보고 동일한 상호관세 조치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럴 경우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