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Q. FTA 재협상이 무역 기업의 수출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대비 방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FTA를 재협상 하는 경우 문의하신 업체의 수출품이 FTA특혜관세 관련하여 개정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FTA 재협상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협정관세 혜택을 받는다면 다행이지만 협정관세 혜택이 달라진다면 피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관세 등이 부과된다면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럴 경우 수출하는 국가의 업체와 계약 관련하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재협상 등의 내역을 신속히 검토하고 확인하여 거래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또한 다른 국가 등의 거래선 확보를 할 수 있는 여부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공급망의 다각화를 통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상호관세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데 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트럼프 행정부에서 보편관세가 아닌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미FTA로 인하여 관세가 없거나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다만,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상호관세는 관세 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도 고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우리나라가 불합리한 규제로 인하여 수출을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미국의 상호관세 조치에 예의 주시하며 부과 조치 시 발빠른 대응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Q. 관세사 전용 관세법 상 업무 범위 및 법적 책임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사 직무(관세사법 2조)수출입물푸메 대한 세번, 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관세법에 따른 자율심사, 그에 따른 자율심사보고서의 작성관세법에 따른 수출입, 반출입 반송 신고 등과 이에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관세법 226조에 따라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 승인 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관세에 관한 상담관세법 241조 및 244조에 따른 수출입신고와 관련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관세법, 환특법에 따른 환급청구의 대리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기타 관세법에 따른 신고 보고 또는 신청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손해배상책임의 보장(관세사법 16조)관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가입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요즘 다시 자원외교가 부각될것 같은데요. 그중 반도체칩을 만들때 사용된다는 히토류는 중국다음 어느나라에 매장량이 많은지 궁금합니닺.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희토류 매장 순위1위 중국(4400만톤)2위 베트남(2200만톤)3위 브라질(2100만톤)4위 러시아(1000만톤)5위 인도(690만톤)감사합니다.
Q. 미국의 가장 큰 수출항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미국의 주요 수출품 순위기계 장비(200억 달러)전기 기계 및 전자 기기(150억 달러)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100억 달러)광물 연료 및 석유(100억 달러)항공기 및 항공우주 제품(100억 달러)농산물(100억 달러)의료 및 제약 제품(50억 달러)플라스틱 및 플라스틱 제품(50억 달러)유기화학물질(50억 달러)보석 및 귀금속(20억 달러)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