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Q. 트럼프 301조 관세가 부과되는게 의미하는게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무역법 301조에 따라 외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하여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조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도 보복관세를 부과했으며, 이번 2기에도 부과하여 무역분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1기 행정부 때는 지식재산권 침해, 산업보조금 등의 유로 부과하였습니다. 2기 행정부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과 같은 무역 합의 이행의 부족, 미국의 제조업 보호 등으로 부과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Q. 한-중 FTA 원산지 검증 강화가 무역 현장에 어떤 부담을 줄 수 잇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한-중 fta 원산지검증은 서면검증 또는 현지실사로 구분됩니다. 서면검증이나 현지실사가 있을 경우 우선 관련 서류의 증빙 요청이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확인서, 제조공정도, 원재료명세서, 기타 원산지증빙서류, 수입신고서류 등이 요구됩니다. 원산지 검증이 강화되는 경우 수입기업은 원산지증명에 관한 소명을 사전 구비를 더욱 철저히 준비하여야 합니다. 원산지 검증에 따른 소명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세 추징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미 서부항 정체 재발 조짐 속에서 수출입 기업은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롱비치항은 코로나 시기 때 최대 100척 이상의컨테이너선이 대기 하는 등의 극심한 정체를 겪엇습니다. 현재는 많이 해소되었지만 다시 정체조짐을보인다면 우리 국내 수출입기업은 대응방안이 필요합니다. 대응 방안1. 롱비치항 이외의 다른 항만을 찾는 대체항로를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2. 공급망 다변화 전략을 통하여 롱비치항 이외의 항만을 이용하는 방안입니다. 감사합니다.
Q. 수입 생산지원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생산지원비는 구매자(수입자)가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해서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적접으로 공급하는 경우 그 물품이나 용역의 가격이나 인하된 차액 등을 제공 했을 시 생산지원비로 가산하게 됩니다. 생산지원비는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물품과 용역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거래구조를 확인하여야 생산지원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산지원비 라는 것이 있던데. 이런 경우 생산지원비 명목으로 별도로 송금 가능한가요?생산지원비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생산지원비로 가산합니다. 거래구조를 확인하여 생산지원비 또는 간접지급액 등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송금 시 수입신고필증 발행되어 세금(부가세, 관세)을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수입신고필증은 수입 통관 시에 발행됩니다. 해당 물품이 생산지원비용으로 가산되거나 간접지급액으로 실제지급금액에 포함되는 경우 관세부과 대상이 됩니다. 신고 금액은 금형구매제작 계약서를 토대로 산정하면 되나요?계약서 등의 계약 내용 등으로 확인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Q. 우리나라에서 먹는 망고는 왜 이리 비쌀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신선/건조 망고는 0804.50-2000호에 분류합니다.망고의 관세율은 45%이며, 할당관세 적용되는 경우 0%입니다. 할당관세 적용을 위해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 또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농산물 도소매업체로 추천받은 경우에 할당 관세가 적용됩니다. (신선한 것으로 한정이며, 최대수량 25,000톤)바나나는 0803.90-0000호에 분류됩니다.관세율을 90%이며, 할당관세 적용되는 경우 0%입니다.할당관세는 망고처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 또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농산물 도소매업체로 추천받은 경우에 할당 관세가 적용됩니다. (신선한 것으로 한정이며, 최대수량 200,000톤)망고나 바나나 가격은 시장의 수요/공급 등에 의해 결정될 것이며, 물품 자체의 단가 차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가격 체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