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차량 말소안된 중고차 수출이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중고자동차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등록증, 등록번호판, 봉인을 반납하고 말소등록을 하여야 수출이 가능합니다.(자동차관리법 13조)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유통채널(Distribution Channel)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1. 유통채널 : 유통경로라고도 불리며 물품이 생산자로부터 소비자나 최종수요자에게 이르기까지 거치는 과정이나 통로를 의미합니다.2. 다양한 유통채널 장단점 및 고려사항1) 장점 - 총유통비용의 절감이 가능- 자원 및 원재료 등 안정적 확보 가능- 혁신적인 기술 보유 가능2) 단점 - 자금발생의 과다 가능성- 시장이나 기술변화에 민감한 대응이 어려움- 각 유통단계의 전문성 상실3) 고려사항- 서비스를 이용할 유동경로의 위치- 시장규모를 파악하여 유통경로의 수용가능성- 언제, 어느 상황에서나 유통경로 이동 가능 여부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 협정과 관세는 국가 간 무역 균형과 지역 경제 통합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가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무역협정은 자유무역협정(FTA)이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FTA)는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입니다. FTA는 유럽연합이나 북미자유무역혀정(NAFTA)등과 같이 인접 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지역무역협정이라고도 불렀습니다.자유무역협정은 체결국간의 경제통합의 심화정도에 따라 자유무역협정 - 관세동맹 - 공동시장 - 완정경제통합으로 구분됩니다.1. 자유무역협정 : 회원국간 무역자유화를 위해 관세를 포함하여 각종 무역제한조치 철폐 (예 : NAFTA)2. 관세동맹 : 회원국간 역내무역 자유화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하여 대외적인 관세까지도 역내국들이 공동보조를 취함 (예 : 남미공동시장(MERCOSUR))3. 공동시장 : 관세동맹 수준의 무역정책외에도 회원국간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 가능(예 : 구주공동체(EC), 중앙아메리카 공동시장(CACM))4. 완정경제통합 : 회원국들이 독립된 경제정책을 철회하고, 단일경제체제하에서 모든 경제정책을 통합/운영, 회원국간에 단일 의회 설치와 같은 초국가적 기구 설치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을하다가 바다에 해적들에게 물품을 빼앗기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해적위험은 동아프리카 지역의 소말리아 뿐만 아니라 서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 등에서도 발생됩니다.해적위험을 보상은 어떠한 보험을 가입하였는지에 따라 보상이 달라집니다.1. 선체보험 : 선체보험을 가입하여 피보험선박에 멸실 또는 훼손이 발생한 경우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2. P&I 보험 : P&I에서는 해적행위로 인한 선원의 사망, 질병, 부상 등에 대해 보상을 합니다.3. 적하보험 : 협회적하약관 ICC A는 해적위험을 담보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정식판매전에 소량만 수입하는 경우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캔디류는 HS code 1704.90-2010, 1704.90-2020, 1704.90-2090으로 분류됩니다.해당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식품검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식품검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1.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영사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수입하는 공용의 수입식품등 또는 그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및 그 가족이 수입하는 자가소비용 수입식품등2. 여행자가 휴대한 것 또는 국제우편물·국제특송화물(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의 영업등록을 한 자에게 요청하여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 등으로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입식품등3.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 또는 광고물품으로서 그 표시가 명확한 수입식품등4. 외국의 경제수역에서 해당 국가 선박과의 공동어업으로 포획·채취하여 우리나라 선박에서 냉동 또는 가공된 수산물5. 식품 등의 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등에 사용하는 기계류와 그 부속품6.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비식용 원료7.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수입식품등8. 「관세법」 제239조제1호에 따라 선용품·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수입식품등9. 무상으로 반입하는 선천성대사이상질환자용 식품10.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원료11.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수입식품등 이 중에서 문의 하신 내용으로 볼 때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 또는 광고용품으로 들어오는 경우라면 식품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그렇지만 소량의 판매용이라도 판매용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라면 해당 물품은 식품검역을 진행하셔야 통관이 가능합니다.식품검역은 통상 100kg을 최소수입량 범위로 봅니다. 100kg 이상이어야 수입실적으로 인정되어 추후 정밀검사가 아닌 동일품목 서류심사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용어에서 포워딩 에이전트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포워딩은 화물운송주선업자를 말합니다. 물품을 정해진 장소에서 목적지까지 운송 주선하는 역할을 합니다.포워딩은 운송과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합니다.통관, 수출입관련 문서 핸들링, 보험, 포장, 보관, 재고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포워딩을 선택할 시 고려해야 할 사항1. 비용 : 비용은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 할 것입니다. 포워딩 업체를 비교하여 적정 수준에 맞는 업체를 선정하시면 됩니다.2. 포워딩 서비스 : 고객의 니즈를 충분히 지원가능한 업체를 선정3. 정확한 운송 : 운송에 관련한 전반적인 운송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워딩 업체에서 원하는 운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4. 고객 요구사항 : 고객의 요구사항이 조정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 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수입수출 무역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1. 수출입 : 우선 수출입 물품에 따라 국내반입 및 베트남 수입여부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 수출 시 베트남의 수입요건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통관 가능여부를 사전에 파악하셔야 합니다. 또한 국내 반입시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수입 요건 등의 관련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셔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2. 포워딩 사용 여부 : 항공이나 배로 직접 받을 시에는 항공 운임, 해상 운임 등의 운송 관련 비용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다만, 항공/해상 운송과 별개의 부분은 따로 직접 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인 운송/보관 등의 업무를 직접 신경 쓰셔야 하기 때문에 항공/해상 이외의 업무 및 비용을 고려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우크라이나의 힘겨운 상황이 눈물겹습니다. 업친데 덮치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초반 러시아의 압승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있었지만 전쟁이 장기화 되는 이유는 러시아의 공세에도 불구하고 서방의 지원으로 인한 전쟁이 소모전 양상으로 접어 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쟁의 장기화로 러시아군의 사기저하도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을 비롯하여 영국, 독일, 캐나다, 폴란드 등의 국가가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인도적지원 뿐만 아니라 금융, 군사지원을 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인도적지원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해외 위탁 판매 시 국내/외 정산처리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1. 세금계산서위탁판매수출은 국외거래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습니다. 2. 정정위탁판매수출은 수출신고 시 적재예정금액을 신고하고 판매금액 확정일 또는 판매대금 입금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정정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가 아닌 위탁판매에 따른 정정을 하셔야 합니다.3. 할인금액 판매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하는 경우 수출신고 정정신청을 하셔 실제 공급한 금액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4. 정정항목거래구분은 위탁판매로 신고되었다면 31 위탁판매수출로 두시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거래구분도 정정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변경된 항목을 정정하시면 됩니다.5. 구매확인서구매확인서도 정산 때마다 진행하셔야 합니다. 재화를 공급 후 다음달 10일까지 구매확인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보험공사 보상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한국무역보험공사는 단기성보험, 신용보증, 중장기성보험, 환변동보험, 수입보험 등으로 구분됩니다.상품별 보상기준은 달리 적용되기 때문에 수출관련 상품 중 필요한 내용에 맞춰 가입을 하셔야 제대로 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예를 들면 무역보험공사의 단기수출보험(선적후)은 대금미회수위험(신용위험, 비상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해당 상품의 보험가액은 수출대금입니다부보율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 중소기업 100% / 중견기업 97.5% / 대기업 95%중계무역 : 95%이내재판매 : 95%부보율은 공사가 별도로 정한 국별인수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보험금액 : 보험가액 X 부보율 지급보험금 : (손실액 - 면책대상손실) X 부보율이와 같이 상품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가입 상품을 확인하셔야 정확한 보상기준을 알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