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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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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 전문가
리앤멤버스 합동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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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용어중에 Po와 PI는 무슨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PO : Puchase Order의 약어로서 발주서, 구매주문서입니다.PI : Proforma Invoice의 약어로서 견적송장입니다.비슷한 용어로 CI : Commercial Invoice의 약어인 상업송장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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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제무역에서 FOB(Free on Board)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1. FOB(Free On Board)는 본선인도조건을 말합니다. 수출자가 지정된 선박에 물품을 적재할 때까지의 비용과 위험을 책임집니다.2. 판매자(수출자)는 지정된 선박에서 물품을 적재할 때까지 책임과 비용을 지불합니다. 구매자(수입자)는 그 이후부터의 책임과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인코텀즈는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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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통관시 적용되는 과세환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수입신고한 날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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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 아이돌 솜인형(10cm) 중국에서 한국으로 관부가세 등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해당물품의 HS code는 다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9503.00-2110(방직용섬유로 만든 사람 모형의 인형)9503.00-3919(기타의 완구)모두 기본세율 8%를 적용 받습니다.운임이 명확히 결정되어야 관부가세를 확정 할 수 있습니다.관부가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관세 = 과세가격 * 관세율부가세 = (과세가격+관세)*10%완구의 경우 어린이제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인증을 받으셔야 합니다.다만, 어린이제품은 만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을 말합니다.본문과 같이 14세 이상 판매용이라고 하셨습니다. 해당 내용을 증빙하신다면 요건비대상으로 통관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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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마약말고 수입수출 금지하는물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법상 수출입금지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ㆍ간행물ㆍ도화, 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ㆍ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3. 화폐ㆍ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ㆍ변조품 또는 모조품관세법에서는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풍속을 해치는 물품, 정부기밀 누설 등의 이유로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추가적으로 대외무역법이나 기타 수출입관계 법령에서는 국내산업보호, 자연환경보호, 국민보건 위생보호 등의 목적으로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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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0FR 컨테이너에 적재할 수 있는 중량은?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40FR컨테이너의 최대 적재중량은 40,400KG입니다. 문의하신 물품이 적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선사마다 최대적재 중량이 다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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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하는 물품의 관세 납부는 모두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의 과세방식에는 알고 계신바와 같이 가격에 따라 부과하는 종가세가 있으며,수량에 따라 부과하는 종량세가 있으며, 종가세와 종량세 중 조건에 따라 세종을 선택하여 과세하는 선택세가 있습니다.종량세에는 영화용필름 등이 있으며, 선택세에는 당근 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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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의 무역규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수출액은 253,059,365,846달러이며, 수입은 280,496,449,757달러입니다.(2023년 5월까지)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이 살길이다라는 구호가 나올 정도로 수출을 장려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우리나라의 최대수입품은 원유입니다. 반대로 최대수출품은 원유를 가공한 석유제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부족하지만 물품을 수입하여 가공 등을 하여 다시 수출을 통한 외화획득을 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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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 및 투자 개방이 우리나라의 FDI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FTA는 협정별로 체결내역을 명확히 확인하여야 하지만 협정 체결 시 투자보호 조항 등을 포함하여 외국 투자를 촉진하고 보호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FTA 체결을 통하여 제도개선, 시장개방, 관세철폐, 시장확대 등을 통하여 해외직접투자를 유치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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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제무역 지불조건 관련해서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신용장 거래는 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을 말합니다.신용장 거래의 장단점장점 - 수출자 입장에서는 어느 일방이 임의 취소나 조건 변경이 불가하기 때문에 안정적 거래 가능합니다.- 수입자는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 후 선적서류를 구비해 심사를 받는 동안은 지급 유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단점 - 수출자는 신용장 조건대로 계약을 이행하여야만 대금지급을 받기 때문에 심사과정이 소요되며, 조건 불일치시 물품 선적 후 대금 회수가 불가능한 문제가 있습니다.- 수입자는 반대로 상품이 계약조건과 다른 물품을 받을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팩토링은 수출자가 매출채권을 팩토링 회사에게 양도하여 그 대가로 팩토링 회사로부터 금융, 신용조사, 채권 및 대금회수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결제방식입니다.장점- 수출자는 대금회수가 보장되어 대금회수 불능 위험이 제거됩니다.- 전도금융이 가능해 자금조달이 용이합니다.단점- 각종 수수료 비용 발생 부담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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