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마약말고 수입수출 금지하는물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법상 수출입금지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ㆍ간행물ㆍ도화, 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ㆍ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3. 화폐ㆍ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ㆍ변조품 또는 모조품관세법에서는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풍속을 해치는 물품, 정부기밀 누설 등의 이유로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추가적으로 대외무역법이나 기타 수출입관계 법령에서는 국내산업보호, 자연환경보호, 국민보건 위생보호 등의 목적으로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Q. 우리나라의 무역규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수출액은 253,059,365,846달러이며, 수입은 280,496,449,757달러입니다.(2023년 5월까지)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이 살길이다라는 구호가 나올 정도로 수출을 장려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우리나라의 최대수입품은 원유입니다. 반대로 최대수출품은 원유를 가공한 석유제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부족하지만 물품을 수입하여 가공 등을 하여 다시 수출을 통한 외화획득을 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Q. 국제무역 지불조건 관련해서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신용장 거래는 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을 말합니다.신용장 거래의 장단점장점 - 수출자 입장에서는 어느 일방이 임의 취소나 조건 변경이 불가하기 때문에 안정적 거래 가능합니다.- 수입자는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 후 선적서류를 구비해 심사를 받는 동안은 지급 유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단점 - 수출자는 신용장 조건대로 계약을 이행하여야만 대금지급을 받기 때문에 심사과정이 소요되며, 조건 불일치시 물품 선적 후 대금 회수가 불가능한 문제가 있습니다.- 수입자는 반대로 상품이 계약조건과 다른 물품을 받을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팩토링은 수출자가 매출채권을 팩토링 회사에게 양도하여 그 대가로 팩토링 회사로부터 금융, 신용조사, 채권 및 대금회수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결제방식입니다.장점- 수출자는 대금회수가 보장되어 대금회수 불능 위험이 제거됩니다.- 전도금융이 가능해 자금조달이 용이합니다.단점- 각종 수수료 비용 발생 부담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