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Q. 관세를 부과하면 국내 GDP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트럼프 행정부의 보편관세 등의 관세조치가 있을 경우 우리나라 대미 수출은 최대 13.1%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이는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0.46%, 10조 6천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품 중에서는 자동차나 반도체 산업이 특히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됩니다.감사합니다.
Q. 일본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한국과 일본 양국 간의 FTA는 체결되어 있지 않습니다.다만,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모든 물품에 대해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협정에 따라 HS CODE별로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관세율은 완전 면세가 적용되는 물품도 있으며, 단계적으로 철폐되는 물품도 있습니다.RCEP 적용 가능 품목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RCEP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는 경우 수입 신고 시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우리나라의 미국 수출 흑자규모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대미 무역수지는 2020년 166억달러, 2021년 227억달러, 2022년 280억달러, 2023년 444억달러, 2024년 557억달러로 계속해서 증가추세입니다.2023년 수출은 115,696,334천달러이며, 2024년 수출은 127,786,477천달러를 기록하엿습니다.주요수출품은 반도체, 자동차, 컴퓨터 관련 부분품, 배터리 등이 있습니다.(관세청 통계)감사합니다.
Q. 안녕하세요 릴레이 계전기 제품 수입 통관 요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계전기는 8536.41-0000호(계전기 : 전압이 60볼트 이하인 것)에 분류됩니다.해당 호에 분류되는 경우 전기구동 모터 릴레이는 정격 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에 사용되는 전기용품이라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품목분류는 물품의 형태, 용도, 기능, 성상, 재질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적자 기존협정 재검토를 지시했다는데, 지금까지 유지했던 한미 FTA 협정은 파기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에 이행을 지시하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였습니다.미국무역대표부에 기존 무역협정을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며, 구체적으로 한미FTA를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한미FTA도 기존 무역협정에 포함되기 때문에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상무부에 미국의 만성적인 상품 무역적자의 원인과 무역적자에서 비롯되는 경제, 국가 안보 영향과 위험을 조사하고 적자를 줄이기 위한 글로벌 추가 관세 등의 적절할 조치를 권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한미FTA가 검토 대상이 될 경우 한미FTA를 파기하는 것이 아닌 재협상 등의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재협상 전략인만큼 우리나라에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부터 기민하게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