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Q. 트럼프가취임하는 우리나라경제에 좋은건가요 아니면 더안좋아질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트럼프 행정부의 취임으로 10% ~ 20%의 보편관세, 중국에는 6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였습니다.관세 부과에 따른 우리나라는 GDP가 8조원 ~ 10조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GDP의 0.67% 수준이 감소하는 정도입니다. 또한 환율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칠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계속되는 글로벌 달러 강세가 증권가 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부터 무역 및 경제 관련 소식은 우리나라 무역이나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이제 취임하였으며, 앞으로 정책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미국정책에 따라 대응하며 새로운 활로 개척을 통한 새로운 국면 전환의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Q. 관세가 부과되면 GDP는 얼마나 낮아지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미국에서 보편관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한국의 GDP는 8조 ~ 10조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GDP의 0.46%수준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는 13.6%감소, 반도체는 8.3%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트럼프대통령이 취임했는데요. 트럼프대통령 취임연설에서 관세를 말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업종이 관세 대상이 될까요? 아니면 국방비 분담을 요구 받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보편관세를 부과 시 철강업계나 자동차업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철강의 경우 트럼프 1기 행정부에도 연평균 수입량의 70%로 축소한 쿼터를 적용하였습니다. 2기 행정부에서도 철강산업의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통상 정책을 펼친다면 우리나라는 철강 관련 무역적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에도 수입차량에 10%관세가 부과된다면 가격경쟁력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대미 수출은 감소하게 될 것이며 자동차 업계도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기아차의 경우에도 미국 현지에 추가 공장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보편관세 부과된다면 추가로 10%의 관세가 부과되어 미국 수출 감소가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
Q. 관세는 수입국에서 마음대로 부과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트럼프 행정부의 보편관세 정책은 취임전부터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금일 취임한 트럼프행정부는 보편관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가적 경제 비상사태 선포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국가 비상사태 선포 시 수입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일방적으로 부여하는 국제 경제 비상권한법을 활용하여 관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관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등 엄격한 요건 없이도 관세 시행에 대해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할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이 같은 조치를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관세법 338조를 통한 보편관세 부과 방안입니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이 미국 제품을 차별하는 모든 국가에 최대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보편관세 부과를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한국기업들의 미국공장 건설이 증가하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오늘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였습니다.또한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펼칠 예정입니다.이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들도 외국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022년 텍사수주 테일러와 오스틴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 중에 있으며, 2027년부터 가동 예정입니다. LG전자는 생활가전 공장을 운영 중이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따라 추가증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도 미국에 대규모 공장을 운영 중이며, 추가로 전기차 공장은 2025년 완공예정에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미국 신규공장 및 확장 공장을 건설 중이며, SK온도 배터리 공장을 건설중입니다.이와 같이 트럼프 행정부의 집권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미국 신규공장 건설 및 확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