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Q. FTA를 활용한 원산지증명서 작성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는 특혜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어야 협정 체결국에서 수입시 협정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원산지증명서는 기관발급과 자율발급으로 구분되며, 협정에 따라 발급 방법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전에 발급방법을 우선 확인하여야 합니다.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우선 수출물품의 hs code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hs code는 관세사나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사전심사 등을 활용하여 적절한 hs code를 분류하여야 합니다.수입국 hs code 일치여부 확인하여야 합니다. 수출국과 수입국의 hs code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협정별 원산지증명서 발급이나 작성 시 작성요령 등이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 권고방법대로 작성하여야 합니다.정해진 양식이나 발급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산지 검증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을 사전 검토 및 진행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 과정에서 세관의 검사가 지연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세관검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세관 검사 선별 시 검사가 완료되지 않는다면 통관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 선별되는 경우 검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검사 관련 제출서류는 최대한 신속하게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 시에도 관세사나 대행사 등에 요청하여 검사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수입 신고 시 품명, 규격 등 상세히 작성관세청에서는 품명, 규격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수입 신고 시 품명, 규격 등을 자세히 작성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수입물품과 일치하며, 품명, 규격 등을 가이드라인 등의 기준에 맞도록 자세히 작성하여 세관공무원이 수입물품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검사 선별 등에 대응하기 효과적입니다.수출국에 원산지 표시 등 명확히 요청수입 시 원산지 미표기는 통관제한되며, 보수작업을 진행하여야 통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수출자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법령에 따라 원산지표기가 명확히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여유로운 수입 스케줄 운영수입 시 검사 선별이 되는 경우 2-3일이 소요됩니다. 수입 일정을 타이트하게 계획할 경우 검사선별로 인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유로운 수입 스케줄을 운영하여 특이사항에 대응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특정 국가의 수출입 규제 변화가 우리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무역에 있어서 장벽은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으로 구분됩니다. 관세장벽은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국내물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최근에는 FTA를 통하여 관세장벽의 의미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비관세장벽을 통하여 수입물품을 제한하고 국내물품의 보호역할을 합니다.비관세 장벽이 강화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물품이 수입국에서 통관이 제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수출 전에 수입국의 비관세장벽 및 제한조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전에 제한조치나 요건 등을 구비하지 않는다면 수입통관은 제한되며, 반송 또는 폐기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국 통관 절차 및 제한조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 현지에 주재원을 파견하거나 에이전트, 관세사 등을 통하여 수입통관 방법 및 통관제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신규제품 수출 시 적합한 hs code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Hs code는 물품의 형태, 재질, 용도, 기능, 성상 등에 따라 분류됩니다. 우선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의 상기 특징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관세청법령정보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활용하여 품목분류 사례를 이용하거나 관세청의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운영하는 품목분류 사전심사를활용하면 hs code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위험관리 시스템(RMS)이 무역업체에 제공하는 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위험관리 시스템은 보안솔루션에 관하여 이벤트 관리 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정책까지 관리하여 능동적으로 보안사고를 차단하는 솔루션입니다.RMS는 침임 탐지, 차단에 대한 보안 기본정책을 관리하고, 자산에 대한 위험 분석 및 목록화를 하며, 자원 성능 및 성능의 모니터링과 관련된 규칙을 관리하며, 실시간 경보 및 리포팅을 수행합니다.무역의 경우 위험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경우 안전을 위험하는 각종 위험에 대하여 위험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우범 대상의 체계적인 선별을 할 수 있습니다.부서별, 기능별로 수행하는 개별적인 위험관리정보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