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생중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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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를 끼고 거래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는 공제보험 가입을 의무로하여 중개사고가 발생 될 경우 계약자가 위 공제보험을 통해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보험을 통해 손해보상을 받으려면 공인중개사의 과실있는 중개사고가 발생되어야 합니다. 공제범위 내에서 중개사의 비율을 따져 청구가 가능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를 통해 손해를 보상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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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녀 세대분리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혼인 전이라면 중위소득 40%이상일 경우 세대분리만으로 단독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또는 30세 이상일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대분리가 된다면 무주택세대주가 되어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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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계약후 잔금까지 완료후~입주를 못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을 치뤘다는것은 계약기간 중이라는 것이고 이 계약기간 중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줄리가 없을것입니다. 신규 임차인이 맞춰지거나 임대인과 협의가 되지 않는한 말이죠. 이때는 뚜렷한 답이 없습니다. 집을 내놓는것을 거절하는 이유를 잘은 모르겠으나 직접 거주가 가능한 매매계약일 경우 계약 성사확률이 더 높으니 다시 전세를 놓지 않겠다는 것 같습니다. 허나, 질문자님 역시 계약 만기까지는 거주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만기까지 명도해주지 않으면 임대인 역시 세를끼고 매도하는 수밖에 없으니 이 부분을 중점으로 잘 협의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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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설사가 주인인 빌라 확정일자만 받아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아시는 것 처럼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취득하고 그 대항력이 가지는 우선변제권은 전세권과 달리 건물과 대지에 효력이 미칩니다. 때문에 전세권설정보단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통한 대항력을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전세 만기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상황에 따라 다르나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놓고 다른곳으로 거소지를 옮기거나 또는 반환청구소송 등을 하여 강제로 받는방법, 그리고 신규임차인이 맞춰지기를 기다리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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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만료 전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전 퇴거를 해야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만기까지 보증금 반환 없기때문에 상호 협의한것이 아니라면 들어오는 신규 세입자가 맞춰지기 전까지는 기다려야만 합니다. 만기전 퇴거로 생기는 손해라고 한다면 중개수수료 외 자체 특약사항에 퇴실청소비가 있다면 청소비 정도가 있겠습니다. (임차시설물에 대한 파손이 있을경우 파손에 대한 회복비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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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매매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 등기부등본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마스킹되어 나옵니다. 본인 열람시 모두공개로 열람이 가능하구요. 불특정다수가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시는거라면 계약 당일 소유주의 신분증 확인을 통해 본인임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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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만료전 매매계약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1번 전세대출이남았는데 주담대는 실행되었습니다이게 언제까지갚아야하는지요?-> 담보대출 실행시 기존 전세대출건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셨을 것 입니다. 통상 전세대출 진행 중 주택보유를 하게 되면 기존 전세대출에 대한 상환안내를 받으시게 됩니다. (동일은행에서 전세대출,담보대출을 받았다면 대출실행 전 안내받으셨을것입니다.)2번 매매후 주소를이동해야하는데 전세집을 빼도되는건지?-> 전세집에서 퇴거하게되면 대항력을 상실하므로 전세대출을 상환해야만 합니다. 전출 전에 미리 은행에 고지하셔야 합니다.3번 전세계약1년남았는데 안빠지면 1년내내 기다려야하는지요?-> 신규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계약조건상 만기까지 반환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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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물려받은 땅이있으면 무주택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주택수로 포함되진 않으나 재산내역으로는 포함됩니다.청약하거나 주택을 취득하는데 있어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혹여나 해당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지 다시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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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주인이 사망하였을 경우 재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상속은 자연스레 상속인들이 포괄승계받으므로 재계약서를 요하진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협조하지 않으실 필요도 없습니다.묵시적갱신상태라면 현재 계약기간 중으로 보아야할것이고 계약기간 중 상속인으로 명의변경하여 계약서를 쓰더라도 계약조건 자체를 변경할 순 없습니다.(증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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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소기업 전세대출 신청할때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중소기업청년전세자금대출을 줄여 중기청이라 많이들 부르십니다. 중기청 대출의 경우 최대한도 1억으로 시작하여 80% 또는 100% 두가지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받으시분의 소득이 일정기준이 넘어가면 대출이 불가능하고 미만이어야 가능합니다. 부동산 계약서와 지출증빙관련한 서류들이 필요로하며 전세대출은 기본 2년씩 갱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