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언제나 노력하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허위 사실 유포하면 어떤 형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유포죄는 형법상 명예훼손 혹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됩니다. 허위사실유포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하여야 합니다.허위사실을 유포하게 된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형법 제307조 1항에서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07조 제2항에서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채무 관계 설정 시 공증을 해야만 하는 가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공증의 효력은 법적으로도 적용 가능하며 증거로 충분한 집행력을 가지고 있는 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증은 법적 분쟁시 확정판결에 유리하게 작용하며 강제집행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또한 공증사무실을 통해 문서 보관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Q. 요즘 전세사기 사건이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나요
안녕하세요.전세사기에 연루된 임대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불허하고 기존에 등록된 사업자의 경우 등록을 말소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형법상 사기죄의 요건을 충족시킨다면 형법상 사기죄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Q. 무료로 변호를 해줄 수 있는 변호사 또는 제도가 정말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형사소송은 국선변호사 제도와 민사소송은 소송구조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셔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우실 경우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무료로 변호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개인정보유출되면 어떤 피해가 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유출된 나의 정보를 이용하여 각족 스팸문자, 전화를 받게 될 위험이 있으며 유출된 정보가 금융정보라면 스미싱 등의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기업·회사
Q. 출근5일만에 허위사실로 부당해고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그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①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②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③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귀하의 설명에 의하면, 귀하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이므로 30일 전 해고 예고의 예외 대상에 해당되는것으로 판단되며, 해고 사유가 나와있지 않아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 사유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따라서 귀하의 해고사유가 상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면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도 다투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명예훼손·모욕
Q. 이 경우 통매음으로 고소당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를 이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특정 상대방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도달하게 하지 않았다면 통매음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음란한 내용을 다수인에게 '배포'하는 경우 정통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명예훼손·모욕
Q. 상대방이 고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질문 내용에 의할때 질문자분은 상대방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실이 없으므로 통매음은 성립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정황이 있다면 답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이 경우에도 통매음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다만, 해당 범죄는 목적범으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채팅을 치던 도중 오타를 내어 성적인 단어를 부득이하게 치게 된 것이라면 이러한 목적이 부정되어 구성요건해당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다만, 구체적인 대화 내용과 뉘앙스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Q. 구급차가 위급한 상황일 때 비켜주지 않는다면 위법 인가요??
도로교통법 제20조에 따르면 진로 양보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으며 구급차의 우선통행에 피해를 줄 경우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