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가족·이혼
Q. 똑같은 금액의 양육비 청구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당초 양육비를 결정하실 때 양쪽 소득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라면 반대로 양육권 및 친권을 넘길때에도 똑같이 받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
Q. 기소유예 처벌을 받았는데 이거 나중에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는 전과가 아니기 때문에 5년 이후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취업이나 결혼 시에 상대방이 기소유예 사실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민사
Q. 사기죄 성립여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상대가 고소를 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민사가 아니라 형사사건화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조건 수익을 보장해 주신 것인지 아니면 투자의 개념인지에 따라 사기죄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자격증 없이 개인사업자로 강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자격증이 없어도 강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학원가에서는 오래 수험생활을 하였으나 시험에만 합격하지 못한 분들이 좋은 강사로 활동하시기도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공사대금을 선불로 모두 주었는데 일부는 해주고 일부는 마무리를 안해주는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네요.
민사
Q. 민사 소송으로 승소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까지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변호사 비용을 모두 지불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비용을 확정하여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고 소가 대비하여 변호사 비용중 일부를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
Q. 민사 소송에서 의미하는 법정 이자란 어느 정도 수준의 이자율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법정이자란 기본적으로 연 12%의 이율을 의미합니다. 정확히는 판결문에 명시된 이자율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공소시효가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가 있는 첫번째 이유는 소송경제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사건이 무기한 쌓이는 것을 방지하여 소송경제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오랜기간 동안 기소되지 않은 상태를 보호해주고자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폭행·협박
Q. 학원버스에서의 기사의 폭행에 대한 책임 소재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버스기사의 행동은 아동학대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또한, 버스기사를 고용한 학원도 관리자로서 신고의무자에 해당할 수 있기에 버스기사의 행동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사
Q. 사기 불송치 결정서 정보공개 청구시 내용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이 수사결과 통지서인 것을 명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외에는 크게 들어가면 안되는 내용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