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재산범죄
Q. 실수로 다른 계좌에 돈 입금했을때 안돌려주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돌려주지 않는 것은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그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통장의 주인이 그 돈을 써버린다면 횡령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Q. 이런 경우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만 본다면 음란물 유포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유포의 고의로 하신 행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혹시 특정 댓글 하나로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하긴 하지만, 실제로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운 표현으로 보이네요.
형사
Q. 배달대행 대표가 무면허인걸 알고 채용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업주가 무면허 사실을 알고도 배달을 시키고 있다면 무면허운전에 대한 교사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
Q. 가족이 자꾸 거짓말하고 빌려간 돈을 안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가족간에도 고소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상황이 고소를 할 수 있는 상황인지는 조금 모호합니다. 오히려 고소보다는 민사소송인 대여금청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범죄
Q. 보이스피싱을 당하거나 사기를 당했을때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대부분의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주범을 잡지 못하고 전달책이나 중간관릭자까지만 체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들은 경제력이 부족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피해금액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10-20퍼센트 정도라고 생각이 되네요.
부동산·임대차
Q. 기기노후 임대인이 교체해줘야 하는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임대목적물을 임대 목적에 맞게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기계인지는 모르겠으나 처음 입주하실때 기계의 노후와에 대해 설명들은 바가 없다면 임대인이 교체해주어야 할 것 같네요.
폭행·협박
Q. 범죄 여지가 있어서 고소했을때 무혐의가 되면 상대방이 바로 무고죄 고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무혐의로 종결된다고 하여 무조건 무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고소를 진행하였다면 무고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말씀하신 상황으로는 현실적으로 처벌가능한 법률이 없습니다.
성범죄
Q. 아청물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성기노출이나 유사성행위가 없더라도 아동의 나이에 비추어 음란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면 아청물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
Q. 변호사 아닌 사람이 지식 나눔한다고 변호사 행세 하고 다니는데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실질적으로 자신을 변호사라고 설명한다거나 법률대리인이라고 소개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