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형사
Q. 이경우에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 가능성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검사가 판단하기에 누락한 증거가 핵심적인 증거에 해당한다면 바로 기소도 가능합니다. 추가보완 수사 여부는 검사의 결정에 달려있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후에 아이들에 대한 양육비는 남자만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남편분이 자녀들을 양육하는경우 양육을 하지않는 아내분에게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경제력에 따라 지급해야할 양육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할때 전처가 내연남을 만남으로 전처에게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네 보통 배우자가 바람을 피는 경우 그 배우자와 상간남은 남편분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부분은 재산분할과는 별개입니다.
교통사고
Q. 유류분이 좋은 제도일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유류분자체의 필요성은 여전히 인정됩니다. 다만, 시대흐름을 반영하여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형제자매의 유류분 청구권에 대해 위헌판결을 한것이고 나머지사람들의 유류분청긔시 기여도를 고려하는 취지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것입니다.
형사
Q. 국선 변호사 선정 됐는데 연락이 없습니다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먼저 국선변호인에게 연락해보셔도 좋을것 같습니다. 사선변호사처럼 자주 소통하지는 않지만 재판전에는 한번정도 연락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죄명을 알고 싶습니다. 한문철 블랙박스에서 들은 건데...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한문철의 블랙박스에서 들으셨다면 사고후미조치나 특가법위반(도주치상)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고후 신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 경우에 인정되는 범죄들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다음 상황이 노인학대에 해당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다른 가족들과의 외출 외박을 금지시키는 것에 합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만약 문제가 되는 경우 주양육자의 요청에 의한 것임을 밝히시면 노인학대로 처벌을 받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경찰서 증거제출 이면지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이왕이면 새로운 용지로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면지로 제출했다고 하여 증거능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수사관에 따라 원본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서류가 왔는데 무시하면 어떻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유책주의입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으시는 분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없다면 상대방의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제기한 소장에 잘못된 주장이 포함되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대응은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변호사 자격증
Q. 변호사가 노무사 관련 업무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변호사에게 위임하여도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오히려 소송까지 고려한다면 한번에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더 이득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