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성범죄
Q. 태어나서 처음보는여자가 절 성희롱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무고사건으로 보여집니다. 주변에 질문자님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해줄 수 있는 지인들이 있는지 잘 찾아보셔야 합니다. 경찰에 신고한 것 이외에 다른 제3자들에게도 위 내용을 얘기하고 다녔다면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도 성립가능합니다.
형사
Q. 특수상해죄 검찰 형사합의 불발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피의자가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공판까지 시간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기다려보시고 공판단계에서도 합의가 안되시면 그때 민사소송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부동산
Q. 임차인이 집에 물건들을 수리해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감정평가사입니다.임차한지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막 임차한 상황이라면 애초에 수리해줬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책임지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전세인 경우 소모품은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산범죄
Q. 쇼핑몰 사기로 인한 사기금액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피해금액을 받기 어려운 이유는 첫째로 범인을 검거하는 것이 어려워서이고 둘째로는 검거하더라도 사기꾼이 배상할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대차 계약 후 계약 내용 수정 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의 월세부분에 삭선을 긋고 수정된 금액을 기재하신 후 각자 서명 또는 도장을 찍으셔도 되고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형사
Q. 특수상해라는 죄목으로 구속되어있는 상태인데 피해자측에서 요구하는 합의금이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공탁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상태에서 합의금을 맡겨두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용서를 받는 합의보다는 양형상 참작의 정도가 낮습니다.
성범죄
Q. 대중교통이용중 유사성행위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공연음란죄로 등으로 충분히 처벌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촬영하시는 것은 위험이 따르기에 주변에 cctv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민사
Q. 민사소송 변론기일이 목요일인데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네 하루 전에 준비서면을 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다만, 기일에 임박해서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 재판이 길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성범죄
Q. 뉴스에 이유없이 묻지마 폭행으로 인한 피해를 입으신분들이 계신데 묻지마폭행은 왜 생기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이유가 없이 폭행을 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 묻지마 폭행입니다. 가해자들의 마음을 알 길은 없으나, 개인의 분노가 왜곡된 형태로 표출된 것이 원인이 아닐가 생각되네요.
민사
Q. 제 번호를 타인이 제3자에게 넘긴 경우 개인정보법 위반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전화번호는 중요한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동의없이 번호를 넘기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번호를 넘긴 것이 전부라면 실질적인 처벌이 이루어지긴 어려워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