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민사
Q.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감정평가 질문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감정평가사는 부동산 등의 가치를 평가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위자료나 정신감정 같은 것은 감정평가사가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소송 전에 별도로 감정평가사에게 감정을 받는다고 하여도 소송에서 소송감정인에게 재차 감정을 받으셔야 하기에 비용만 늘어나실 수 있음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성범죄
Q. 이런 경우도 성매매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은 성매매 미수에 해당하는 상황입니다. 관계를 강요받은 사람이 성인이라면 상대방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성매매 미수행위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Q. 다가구 주택으로 근저당이 없는데 주택의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감정평가사입니다.낙찰금액은 가장먼저 미납세금이나 경매비용 등에 충당됩니다. 그리고는 보호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금에 충당된 이후에 선순위 보증금에 충당됩니다. 4억이 모두 지급되고나면 나머지 보증금은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민사
Q. 회사에서 물품을 하나두개씩 빼돌리는 사람은 횡령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횡령의 객체는 돈에 한정되지 않으며, 물건도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비품을 몰래 가져가는 것도 횡령에 해당합니다.
부동산
Q. 예비당첨까지 포함 계약율 90프로면 잘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감정평가사입니다.일반적으로 잘된 아파트는 예비당첨까지 포함했을 때 100퍼센트 계약이 완료됩니다. 인기가 있는 곳이라면 미분양이 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민사
Q. 중고로 거래한 콘서트 티켓인데 공연이 취소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넵. 판매자가 재차 티켓을 수령하여 전해주거나 환불해줄 의무가 있어보입니다. 만약 계속해서 무시한다면 민사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대인을 선보증금 계약 사기로 고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가장 쉬운 방법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시는 것이구요. 변호사 선임이 여의치 않으신 경우에는 직접 경찰서에 가셔서 사기죄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Q. 요즘 로또 아파트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감정평가사입니다.로또 아파트라고 기사에는 나오지만 실제로 큰 이익을 가져다줄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실제로 업체측의 광고로 기사가 나가는 경우도 있고, 기사를 쓰는 사라들도 실상을 완전히 다 알지 못하고 적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Q. 통매음 조건 성립이 뭐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서로 음란한 대화를 주고받은 경우 서로가 서로의 행위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통매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자격증
Q. 변호사의 종류는 몇가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변호사는 크개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혼전문, 행정전문, 자문 변호사 등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서 다시 세세하게 분야가 나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형사전문의 경우 재산범죄 전문 또는 성범죄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