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성범죄
Q. 원나잇 준강간 혐의 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녹음파일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만약 상대방이 고소한다면 무고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무고죄가 문제되는 경우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회생·파산
Q. 선결제후 가게가 폐업을 한다면 보상은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선결제 이후 폐업하는 경우에는 선결제 금액을 소명하셔서 환불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며,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검토해보실수도 있습니다.
재산범죄
Q. 핸드폰 해킹으로 인한 본인계좌에서 타인으로 입금 돈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주범이 잡히 않은 상태에서 이체 받은 계좌에서 이미 돈이 인출된 경우에는 돌려받기가 어렵습니다. 범인이 잡혀야 해당 범인들에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회사
Q. 법인 대표이사가 횡령과 사기로 2억원을 횡령하였다고 자필 싸인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자필 서명을 한 서류가 있는 경우 그 자체로도 큰 증거가 됩니다. 다만, 횡령에 대한 별도의 증거들 즉, 거래내역 같은것을 추가로 확보해두면 좋습니다.
재산범죄
Q. 오늘 뉴스에 화환을 주문하고선 잠적했다는 뉴스를 보았는데, 그렇게 노쇼한사람들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대표적으로는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거짓된 주문으로 화한을 준비한 업주의 영업이 방해되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Q. 최근 부동산 시장이 일부 핵심지역만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보일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감정평가사입니다.부동산이 무조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가 꺾이고 똘똘한 1채를 보유해야 한다는 사람들의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Q. 미국대선이 우리나라 집값에도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감정평가사입니다.미국대선은 간접적으로 우리나라 부동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선 결과에 따라 금리의 인하 또는 인상의 시기와정도가 달라질 수 있고 이것은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성범죄
Q.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성범죄 예방은?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성범죄 예방의 첫걸음은 일단 무엇이 범죄가 되는지 정확히 숙지하는 것입니다. 보통 온라인 성범죄의 경우 자신의 행동이 범죄가 되는지 모르고 행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은 한국에만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세계 어디든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층간 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존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미분양 계약시 할인 혜택 적용은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분양은 사인 간의 거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매도자인 분양업체측에서 할인하여 분양하는 것을 구매하시는 것은 전혀 불법이 아닙니다. 기존 계약자들은 자신들이 손해를 본다는 생각에 불만을 제기할 수는 있겠으나, 그렇다고 하여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