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늘 뉴스에 화환을 주문하고선 잠적했다는 뉴스를 보았는데, 그렇게 노쇼한사람들 처벌가능한가요?
군인을 사칭한 한 남성이 꽃집에서 90만원치 화한을 주문하고 잠적해서 피해를 보았는데, 이런 노쇼한 사람들을 잡으면, 어떠한 처벌을 내릴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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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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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노쇼의 고의성이 입증되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형법 314조에 따르면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노쇼를 하게 된 경위를 살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고, 민사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딜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사기 내지 업무방해죄 적용 또는 민사상 해당 대금의 지급 청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거짓된 주문으로 화한을 준비한 업주의 영업이 방해되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