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민사
Q. 서로 합의없이 녹음을 하는걸 불법이라고하는데 진짜인가요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대화의 당사자가 해당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제3자가 대화중인 다른사람2명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민사
Q. 예약하고 노쇼하면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단체예약의 경우 해당 예약 때문에 다른 손님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이부분이 업무방해로 인정될 간으성이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계약 미닫이문 고장났을때???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적절히 협의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미 입주할때부터 미닫이 문의 상태가 좋지 않았다면 임대인이 고쳐주어야 할 사안이긴하나, 임대인은 이 부분을 쉽게 인정하려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재산범죄
Q. 법인카드를 빵을 사먹는 곳에 많이 사용하면 횡령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법인카드는 말그대로 법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물론, 법인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빵을 사먹는 행위가 반드시 횡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나치게 횟수가 많다면 이는 법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횡령죄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액수가 적은 경우 벌금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업·회사
Q. 다단계 사업은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다단계 사업 구조 자체가 사기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실현될 수 없는 수익을 약속하고 고객을 유치하게 하는 것이 사기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기업·회사
Q. Ponzi scheme 은 무슨 의미인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폰지사기란, 순차적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한 뒤 후에 모집한 투자자의 돈으로 앞서 모집한 투자자에게 이익을 지급하는 방식의 사기를 의미합니다. 즉, 투자금 돌려막기를 하면서 자금을 지속적으로 융통하는 행위입니다.
가족·이혼
Q. 카톡도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증거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이혼 소송에 있어서는 충분히 증거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대화를 주고받은 상황을 구체적으로 적어서 자료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보증금사기 대처방법 알려주세요 제발..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사기꾼이라는 점이 확실하면 경찰에 신고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단지 에타에서 평이 안좋다는 이유만으로는 상대방에게 사기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사기행위를 벌였는지 파악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Q. 아파트 청약에서 무순위랑 줍줍이랑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감정평가사입니다.넵 무순위청약은 아파트 청약시 순위와 관계없이 청약신청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말하고, 줍줍한다는 표현은 청약에 당첨된 사람들이 취소한 경우 해당 취소부분(소수의 세대)에 대해서 다시 청약신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모욕죄 고소하려고합니다 전직장에서 근무했었을 때 대화하면서 몇년생인지만 확인하였고 제가 알고 있는 건 이름과 핸폰번호입니다 주소모르고 접수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알고 있다면 고소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 정보에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