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교통사고
Q. 차량으로 주택을 추돌하여 외벽이 손상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민사적인 합의는 보험회사가 담당해줍니다. 그러나, 사고 당시 경찰이 출동하였고 상대방에게 재물손괴죄 등 형사적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별도로 상대방과 형사합의도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면 무조건 나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를 해놓는다고 해서 무조건 집에서 나가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를 하셨더라도 계속 거주하셔도 됩니다.
폭행·협박
Q. 폭처법 모욕 특수협박 형사조정 합의금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폭처법위반과 특수협박 등은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로 처벌의 수위 또한 낮지 않은 범죄들입니다. 실제 폭행 피해로 인한 병원비 등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1천만원-2천만원 내외로 합의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재산범죄
Q. 자전거 파손 및 부품 도난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만, 피해금액이 큰 사건이 아니기에 수사진행이 더딜 수는 있습니다.
형사
Q. 형사 재판 시 1심 판결만 남은 상황인데 피해자와 합의하고 소 취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선고를 앞둔 상황에서도 합의서제출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이상 소취하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로 양형상 참작을 받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재산범죄
Q. 피고인의 정상관계진술서는 조회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정상관계진술서란 피고인에게 처벌을 줄여줄만한 정상참작 자료를 적거나 범죄를 하게 된 경위가 적힌 서류로 보입니다. 보통 피해자가 피고인의 서류를 열람하는 것을 재판부가 잘허락해주지 않습니다.
성범죄
Q. 제가 봤던 그림으로 아청법 수사가 진행될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로 의심이 갈 정도의 사진이라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발성에 그치고 의도적으로 미성년자의 사진을 찾아본 것이 아니라면 수사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공사중 자재값을 지체했을때 사기에 해당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제 날짜에 자재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자재값 지불을 약속하였다면 사기죄가 인정됩니다.
폭행·협박
Q. 폭행으로 경찰에서 불송치 혐의 없음 나왔는데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불송치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셨는데 벌금형 확정 문자가 오지는 않습니다. 통지하는 측에서 오류가 있었을 수 있으니, 수사관에게 연락하셔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료
Q. 응급실 의료진 폭행시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응급실 의료진을 폭행하는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처벌받습니다. 피해자가 상해에 이른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