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게임 계정 사기꾼을 신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사기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상대방의 변제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형사
Q. 검사와 형사가 하는 일이 뭐가 틀린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먼저 경찰이 수사를 하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검찰로 송치합니다. 그러면 검사는 경찰이 보낸 자료들을 근거로 재판에 넘겨야하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이때 검사가 추가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Q. 검찰 구형보다 실제 징역이 더 길어지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구형보다 더 판결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판사가 피고인을 괘씸하게 여겨서 구형보다 높게 선고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민사
Q. 강제추행,성희롱로 형사,민사 다 고소한 상태입니다 형사 합의 하자고 연락왔는데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형사합의시에 형사건에 대해서만 합의를 하시는 경우라면 별도로 민사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은 형사합의시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고 싶어 할 것이므로 별도 민사소송 진행의사를 밝히시고 합의서에서 해당 문구를 빼셔야 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공탁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답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공탁을 했음에도 피해자가 계속해서 찾아가지 않는 경우 1ㅔ년이 지나면 국가귀속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민사
Q. 정상적으로 구매한 물건을 판매자 측에서 회수한다하면 돌려줘야할 법적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이미 거래가 이루어진 후라면 상대방의 반환 요구를 들어줄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과 상의하셔서 적정한 보상을 받으시고 돌려주는 것도 분쟁을 줄이는 방법이긴 합니다.
성범죄
Q. 통매음고소 미성년자도 할수있나요?(고등학생)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피해를 입으신 분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당연히 통매음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연령에 따라 조사시에 부모가 동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
Q. 아파트시세 5억아파트 담보대출 가능금액
안녕하세요. 임용준 감정평가사입니다.생애최초 구입은 매매가의 80%, 최초 구입이 아니라면 70% 대출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담보대출 이율은 약 5%수준입니다.
민사
Q. 변론기일 통지서가 날라왔는데 준비할게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변론기일에는 기일 전에 양측에서 제출한 준비서면과 답변서를 진술하게 됩니다. 판사님께서 상황에 따라 서면에 대한 질문을 하실 수 있으니 양측 서면을 숙지해가셔서 판사님 질문에 대답하실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Q. 전세사기를 당했는데 보증보험에 들어져 있으면 100% 보증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감정평가사입니다.보증보험과 반환보증보험을 구별하셔야 합니다. 보증보험은 단순히 은행의 채무를 보증해주는 것이고, 질문자님의 보증금을 보장받고싶으시면 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하셨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