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민사
Q. 폰지사기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폰지사기란 실제 이윤 창출 없이 나중에 들어온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나누어 주는 사기범죄를 말합니다. 이부분에 대한 별도의 구제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형사고소 절차와 민사소송으로 피해금액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Q. 전셋집 집안 내 수리 필요한 게 발견됐을 시
안녕하세요. 임용준 감정평가사입니다.기본적으로 소모품은 전세세입자가 담당하신다고 보면 되구요, 보일러, 에어컨 등과 같이 규모가 큰 품목은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명예훼손·모욕
Q. 개인의 사적인 카톡을 유포하는 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카카오톡 내용이 편집되어서 마치 허위의 사실을 나타내는 것처럼 유포된다면 유포자에게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사
Q. 유명인들이 변호인 10여명을 선임해서 법대응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변호사가 1명씩 추가될때마다 엄청난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명이 있으면 1명의 변호사가 생각해낼 수 있는 것보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고 역할분담을 통해 사건에 대한 집중도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이 이유가 아닐까 싶네요.
의료
Q. 주차문제로 시비가 붙었고 일방적으로 폭행을당해 상해진단서4주가 발급되었는데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일단은 가입하신 보험이 일상적인 상해를 담보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보험처리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치료받으시면 추후 보험회사에서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것입니다.
형사
Q. 폭행으로 약식기소 300만원 구형받았는데 법원판결은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크게 문제가 없다면 약식기소 된 금액 그대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출하지 않은 양형자료가 있다면 약식법원에 제출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법인 카드를 사적으로 쓰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업무상횡령이나 업무상배임죄 책임을 지실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Q. 다이소 절도죄 고소 고의성 없음 입증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결제하지 않은 물건의 금액이 크지 않은 점 주장하셔요. 그리고 본인의 경제상황을 간략히 언급하시면서 범죄를 저지르면서까지 이 물건을 절도할 이유가 전혀 없음을 간접적으로 주장하시는 것도 좋은 이유가 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아직 본인의 짐이 고시원에 그대로 있는 상태이고 단순히 입실료를 밀려서 협의없이 비밀번호를 바꾼 상황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인정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형사
Q. 형사재판 1심 공판 남겨둔 상태인데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공판기일 연기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연기신청 충분히 가능합니다. 더군다나 피해자가 재판부에 합의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