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폭행·협박
Q. 폭행을 당했던 사건이 있는데 아직 범인을 못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범인을 잡을 단서가 없는 상황이라면 아마도 수사중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새로운 증거를 찾거나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재산범죄
Q. 협박한 용의자의 협박을 못 이겨서 공금 횡령하였다고 해도 협박 당한 피해자(공금 횡령 용의자)를 징역 3년이라는 벌을 왜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협박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범죄를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범죄자들이 협박받았다는 변명을 하며 처벌을 피하려 할 것입니다. 협박을 이유로 처벌을 면하는 경우는 해당 협박의 수위와 도저히 협박에 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였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예외적으로만 인정됩니다.
민사
Q. 형사랑 민사랑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형사는 형법 등을 위반한 사람에게 죄를 묻기 위한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사는 죄를 묻는 것이 아니라 사인간의 법률관계를 다투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범죄
Q. 이런 경우에도 통매음 적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통매음도 문제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방어를 위해서는 해당 발언을 하게된 경위를 자세히 설명하셔야 합니다. 다만, 통매음보다는 모욕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형사
Q. 음주운전 3회이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으로 3회 적발되시는 경우 일단은 일반 음주운전보다 가중처벌 받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종전 음주운전과의 텀이 짧은 경우 실형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제발 알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결국 그 돈으로 구매하시겠다고 한 것은 질문자님이시기 때문에 공연까지 모두 관람한 상태에서 돈을 돌려받으시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사기죄 신고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변호사를 선임하셔서 고소장을 제출하시거나 직접 경찰서에 가셔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선순위 보증금을 속인 경우라면 전세사기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브랜드 가방을 따라 만들고 sns나 블로그에 올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따라 만든 것만으로는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결과물을 블로그에 올리고 그것을 이용하여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신다면 법적인 책임을 지실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명예훼손 고소 당한후에 혐의없음시 무고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무고로 고소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실무상 무고죄가 인정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 피의자신문조서 뿐만 아니라 참고인들의 진술 등 증거들을 충실히 준비하셔서 수사기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동산
Q. 건설자재가격이 올라가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감정평가사입니다.건설자재 가격이 오른 것은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의 상승 때문입니다. 원자재 가격의 경우는 전쟁으로 인한 생산 및 수출입의 어려움으로 상승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