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재산범죄
Q. 사기죄의 형량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피해 금액에 따라서 형량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피해금액이 수십 수백억원에 이르고 그 피해회복을 거의 하지 않은 경우라면 실형으로 7-10년 또는 그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아파트 매도후 누수 관련으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하자담보책임은 임의규정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1개월 안에 발생한 하자만을 책임진다는 특약을 한 경우에는 이후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매도인에게 물을 수 없습니다.
가족·이혼
Q. 사실혼 재산분할 조정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없는 경우 상대의 무리한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위험이 있습니다.
부동산
Q. 왜 사람들은 빌라보다 아파트를 선호 할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감정평가사입니다.아파트가 빌라보다 선호되는 이유 중 하나는 아파트가 가격방어 및 상승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아파트가 기본적으로 세대수가 많고 인근 학군형성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아파트를 더욱 선호하기도 합니다.
재산범죄
Q. 돈을 떼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횡령 또는 사기로 형사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한을 제시하시고 그때까지 돈을 주지 않으면 형사고소 또는 민사소송 진행하시면 됩니다.
형사
Q. 별개의 형사사건이지만 검찰이 병합수사를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연관성이 있다면 담당 검사가 병합하여 수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건번호는 별도로 부여될 수 있습니다.별개의 사건이라도 검사들 사이에 사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합니다.필요하다면 A사건 증인으로 B사건 용인자를 부를 수 있습니다.
형사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을 기준으로는 고소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신고시 상대방과의 대화내용 및 입금내역 등을 자료로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형사
Q. 영장청구는 판사가 하나요? 법원이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검사가 구속영장 청구를 하고 영장실질을 담당하는 판사가 영장을 발부할지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가족·이혼
Q. 이혼을 할때 재산분할 중 숨겨진 재산이 있다면?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이혼 후 숨겨진 재산을 발견하셨다면 이혼 후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계약 이후 2개월 후 근저당권 설정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임대인 명의의 근저당이 설정되면 안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은행측에 연락하셔서 근저당 설정경위를 반드시 파악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말씀하신상황대로라면 근저당보다 선순위에 해당하십니다. 근저당을 해소하지않으시면 대출이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