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재산분할 조정에 대해 궁금해요
상대방과 합의가 되지 않아 상대측에서 법적인 판결을 받고 싶어합니다. 소송절차가 아닌 조정에서도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방식은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하 법률 질문에 대한 전문가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과 질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에 대해 상대방과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2. 상대방이 법적인 판결을 원하고 있습니다.
3. 조정 절차에서도 변호사가 필요한지 궁금해하십니다.
4. 조정 방식에 대해 알고 싶어 하십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실혼 재산분할 조정에서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변호사는 법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권리를 보호하고,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2. 조정 절차는 소송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시간이 적게 들지만, 법적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사실혼 관계에서의 재산분할은 복잡한 법적 판단이 요구되므로 전문가의 조언이 중요합니다.
3. 조정 방식은 조정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이 조정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소환합니다. 조정위원회 앞에서 양 당사자가 주장을 펼치고 협상을 진행하며,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조서가 작성됩니다.
4. 조정 과정에서 변호사는 재산분할의 범위와 기준에 대한 법적 조언 제공,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기 위한 협상 전략 수립, 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한 대응, 조정조서 작성 시 귀하의 권리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확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5.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이혼이 되지 않은 체로 사건이 종결되며, 별도로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사실혼 재산분할 조정에서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조정은 소송에 비해 간단하지만, 복잡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조언이 중요합니다.
이 답변은 본 변호사가 질문자님의 질문만을 근거로 작성된 답변으로서, 질문의 취지나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오해로 인해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조정절차에서도 변호사 선임은 선택사항입니다. 조정방식은 서로가 주장하는 조정안을 제시하고, 이를 조정위원을 통해 조율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적인 판결은 조정이 아닌 소송절차에서 가능한 부분일 것입니다.
조정단계에서도 재산분할에 관한 주장을 위해서 변호사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필수는 아닙니다. 조정 먼저 진행할 예정이시면 조정단계만 계약하는 것으로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조정에서 변호사 선임은 필수는 아니지만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조정 과정은 법원에 신청을 하면서 시작되며, 법원이 조정기일을 정하고 당사자들에게 통보합니다. 조정 당일에는 조정위원회 앞에서 양측이 주장을 제시하고 합의점을 모색하게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법적 권리와 의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 유리한 협상 전략 수립, 복잡한 재산 관계 정리 및 평가, 감정적 대응 방지와 객관적 접근 등의 이점이 있습니다. 변호사 없이 진행할 경우, 관련 법률을 충분히 숙지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안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조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조정을 하더라도 재판상 이혼 중에 열리는 것이고, 법률적인 전문 분야이며, 조정이 되지 않는다면 재판으로 넘어가고, 유, 불리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기에 변호사의 조력은 꼭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없는 경우 상대의 무리한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위험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