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악플을 달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누군가를 특정해서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한다면 정보통신망이용촉및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형사
Q. 지급명령과 사기죄로 고소할때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은 민사적인 절차이고 사기로 고소하는 것은 형사적인 절차입니다. 따라서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다고 해서 사기조사가 유예되지는 않습니다.
성범죄
Q. 여름이라 집에서 거의 속옷만 입고 지내는데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공연음란이란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에 인정되는 범죄입니다. 집안에서 속옷만 입고있는 것이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다만, 속옷차림으로 의도적으로 밖에서 잘 보이는 곳에 나가시는 것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형사
Q. 도주치상 뺑소니 초범 실형 가능성이 높을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합의가 안되었다면 일반적으로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지능장애 등 양형사유 주장하고 합의 또는 일부라도 공탁하신다면 실형을 면하실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제가 특이한 케이스인데 고소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표현자체는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대방을 특정한 것인지는 의문이드네요. 고소가 이루어지면 적극적으로 다퉈보실 수 있을것같습니다.
형사
Q. 휴대폰 통화기록을 조회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본인의 통화기록은 이용하고 계신 통신사 어플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Q.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과거에 비해 교통사고 범죄에 대한 처벌이 점점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분위기를 통해 운전자가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같습니다.
가족·이혼
Q. 가정 폭력 참고 산 아내, 새 인연 찾았다면, 유책배우자일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양쪽에게 모두 유책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누가 주된 유책배우자가 될지는 재판부의 판단에 달려있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소송중 협의이혼 진행할시 소 취하를 해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섣불리 소취하를 하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을 할것인데 조정을 거부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Q. 아파트 전용84A형을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감정평가사입니다.일단 84제곱이 우리나라에서 국민평수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보통 자녀를 키우기에 적당한 면적이라고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A타입이 인기가 많은 이유는 과거부터 선호되어오던 전형적인 구조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