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민사
Q. 명함을 가짜로 만들고 다니게 되면 이것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명함을 가짜로 만들기만 한 행위로는 처벌 받지않습니다. 다만, 그 명함으로 상대를 기망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경우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사
Q. 교통사고 사건접수후 형사한테 연락오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보통은 1달 이내에 연락이 오긴 합니다. 그러나, 경미한 사건인 경우에는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는 있습니다.
성범죄
Q. 스토킹? 문자10개 미만9개월 지난후 처벌?가능성?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상대가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셨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스토킹범죄로 처벌 받을지 아닐지 모호한 상황이므로 연락을 한 이유와 종전의 관계를 적극 소명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상가계약 원상복구 벽 철거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B회사의 임대차계약서에 원상회복 조항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 다만, B회사가 임차할 당시에는 이미 A회사가 세워둔 가벽이 있었기 때문에 가벽이 존재하는 상태가 원상회복 상태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상황만으로는 철거의무는 없어보이네요.
형사
Q.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많아지는데 보이스피싱을 박멸할 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현실적으로 보이스피싱을 박멸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범들이 검거를 피하기 위해 해외에 머무는 경우가 많으며, 점조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서 주범들을 검거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성범죄
Q. 간통죄가 없어졌으면 결혼한 사람들이 남녀애인을 만나도 불법이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형법상으로는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민사적으로 상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Q. 값이 저렴한 시골땅에 건물을 올리면 땅에 대한 값어치가 올라갈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감정평가사입니다.건물을 올린다고하여 무조건 토지의 가치가 올라가진 않습니다. 다만 형질변경등으로 농경지나임야를 대지로 바꿔서 건물을 올리신것이라면 가치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형사
Q. 지하주차장에서 현금을 주웠는데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보통 누군가가 잃어버린 물건을 줍는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으나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문제가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소송후 양육비 미지급시 법적조치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네. 지급받지 못한양육비여도 지급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범죄
Q. 이것도 성추행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실무적으로 추행이 성립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그러나 병원측에 적극 컴플레인을 제기하실만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