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많아지는데 보이스피싱을 박멸할 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많아지는데 보이스피싱을 박멸 할 수는 없을까요?
모든 범죄를 박멸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한 제도는 사실상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보이스피싱범죄의 경우에는 대포폰이나 대포통장 양성을 막기위한 다양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보이스피싱을 박멸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범들이 검거를 피하기 위해 해외에 머무는 경우가 많으며, 점조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서 주범들을 검거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은 복잡한 사회문제로, 완전한 박멸은 어렵지만 다각도의 접근을 통해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먼저, 법적 대응 강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 중이지만, 처벌 수위를 높이고 피해 보상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둘째, 금융기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은행법 및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금융기관은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운영해야 하며, 이를 더욱 고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국제공조가 중요합니다. 많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해외에 기반을 두고 있어, 국가 간 수사공조와 범죄인 인도 협약 등을 통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넷째, 기술적 대응도 중요합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기 전화 탐지 시스템, 발신번호 변작 방지 기술 등을 개발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합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에 해당하는 보이스피싱의 수법이 계속 진화하고 있어, 시민들의 인식 제고가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보이스피싱의 완전한 박멸은 어렵지만, 법제도 개선, 금융기관의 책임 강화, 국제공조, 기술적 대응, 교육과 홍보 등 다각도의 접근을 통해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금융기관, 통신사,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