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성범죄
Q. 동성인 친구가 지속하여 가슴부위를 만져서 몇달동안 남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충분히 고소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상대방은 장난이라고 변명하겠지만, 피해받는 입장에서 성적수치심을 느끼셨다면 범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에브리타임 게시글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위 내용으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명예훼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사기죄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중지되면 아예 끝은 아닙니다. 다만, 적극적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가해자의 소재가 파악되면 다시 수사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성범죄
Q. 강제추행 검사처분완료 보완수사요구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보완수사요구란 경찰이 사건을 송치 또는 불송치 처분한 것에 대하여 검사가 다시 경찰에 보완하여 수사를 하라고 지시하는 것입니다. 보통 완전한 재수사는 아니고 검사의 요구사항을 보완하여 수사하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Q. 동네에 근린상가 매매라고 적혀있던데 근린상가 뜻이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감정평가사입니다.근린상가란 근린생활시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이란 일반적으로 주택가와 인접하여 주민들의 생활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상가 및 점포)을 의미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헌법불합치라는 말이 무슨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헌법불합치란 헌법재판소의 결정 중 하나로 해당 법률이 위헌에 해당하긴 하나, 곧바로 무효화 하는 경우 법의 공백으로 인한 혼란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법을 개정할때까지는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을 말합니다.
재산범죄
Q. 사기피해자 및 가해자입니다 처벌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수임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단, 본인이 기망당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셔야 혐의를 벗으실 수 있습니다. 처벌은 피해회복의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실제로 본인이 이득한 이득액을 계산해보시고 필요하다면 피해자들과 합의도 하셔야합니다.
부동산
Q. 전세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어떤점을 조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감정평가사입니다.먼저, 선순위 근저당액수를 파악하셔야 하고 이왕이면 근저당이 없는 물건이나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시 반드시 직접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서 혹시라도 모를 위조나 기망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재산범죄
Q. 점유물 이탈죄라는 죄는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가장 쉬운 예시로는 길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가져간 경우가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합니다. 말 그대로 소유자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허락없이 가져간 경우를 의미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고소 검사처분 나왔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검사가 이송하는 처분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아직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며, 이송된 곳에서 배당받은 검사가 재차 처분을 내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