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형사
Q. 뺑소니 도주치상 양형자료에 대해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표창장을 제출한다고 하여 판사가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 표창장이 실질적으로 양형상 도움이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Q. 분상제라는 말이 멀까요??부동산 관련 단어인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감정평가사입니다.분상제란 분양가상한제의 줄임말입니다. 주택 분양가격을 택지비와 건축비를 더한 것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이며 고분양가를 억제하여 실거주자를 배려하고 투기를 막는 의도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민사
Q.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위계란 행위자가 행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등을 거짓된 말로 속여서 업무 수행에 차질을 일으키는 경우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상대방이 전화통화로 심하게 욕을 하는 경우 법적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에는 공연성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모욕죄 성립은 어렵고 내용에 따라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 계약 해지 통보 후, 퇴실 청소비 요구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계약서에 기재된 특약이 우선하게 됩니다. 따라서 추가청구가 쉽지는 않아보입니다. 잘 타협하셔서 업체를 부르는 비용 전액이 아닌 일부를 추가로 청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형사
Q. 특정인의 과거를 협박해서 돈을 받으면 협박죄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과거에 대한 협박으로 돈을 받은 경우에는 협박보다 더 무거운 범죄인 공갈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사
Q.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방해죄 구성요건 중 하나가 해당되지않으면 처벌을 피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처벌을 면하실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셔야 하는데, 실무상 쉽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Q. 보복운전 위협행동은 처벌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보복운전의 경우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외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형법상 특수협박죄로 의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
Q. 보이스피싱을 당한걸 인지하면 바로 은행에 연락해서 제가 입금한걸 다시 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넵. 곧바로 돈부터 뺄 수 있는 것은 아니구요. 먼저 해당 계좌를 정지시키실 수 있습니다. 이것부터 빠르게 진행시켜야 돈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형사
Q. 합의금 안받은 상태로 형사합의서 내용을 이렇게 작성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상대를 배려하여 적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돈을 받지 않으시고 미리 합의서를 작성하실 필요가 있는지는 좀 의문이 듭니다. 차라리 수가기관에 요청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분을 합의금 마련의 이유로 미루더라도 합의금을 모두 받으시고 합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