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민사
Q. 얼굴이 나와야 초상권 침해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초상권은 말그대로 얼굴 또는 얼굴을 포함한 상체를 촬영한 경우에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뒷모습만으로는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초상권 침해의 경우 단순히 촬영하는 행위만 있는 경우가 아니라 상대가 해당 사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성범죄
Q. 통매음으로 고소당할까요..?? 너무 불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원해서 사진을 보낸 것이라면 처벌받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요청 등이 있었다는 자료를 남겨두셔야 합니다.
교통사고
Q. 좁은 골목길에서 후진으로 보행자 발등 밟았 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경우 변호사 선임여부를 고민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변호사없이 민사적으로 보험처리를 해주면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
Q. 미성년자와 성인과 메신저 연애 처벌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으로 처벌받지는 않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만 나이에 따라서 아동복지법이나 청소년보호법으로 처벌받으실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다가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면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구체적인 행위로 자신의 나이를 속였고 신분증 확인등의 절차를 거쳤다느 것을 입증하실 수 있으면 처벌을 면하실 수도 있습니다.
민사
Q. 판결문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돈 연 %는 이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말그대로 해당돈을 지급하지않는경우 24.7.10.까지는 연5퍼센트로 이자가 붙고 다음날인 7.11.부터는 연12퍼센트의 이자가 붙는다는 얘기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길 가다가 시비가 붙었는데요. 남자에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행동은 폭행죄가 문제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cctv확보가 이루어지기엔 지나치게 경미한 사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Q. 전세끼고 아파트 매수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감정평가사입니다.매수를 의뢰한 중개사에게 세입자까지 구해달라고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수와 동시에 전세계약을 체곌하는 것입니다.
성범죄
Q. 112신고는 고소처럼 취하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아니기 때문에 이미 조사가 시작되었다면 고소를 취소하시더라도 수사는 계속 진행됩니다.
교통사고
Q. 음주운전 후에 도망가서 잡히지 않으면 정말 처벌받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현행 도료교통법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음주수치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위드마크공식을 활용하여 음주수치를 역추산하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 음주수치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