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피해자 및 가해자입니다 처벌받을까요?
지인이 투자관련 원금보장 및 수익 보장을 저에게 해서 저도 제 지인들에게 투자 권유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윗사람이 똑같이 원금보장 한 말 그대로 원금보장을 했다고 해서 그사람들이 4명에서 저를 단체로 고소하면 저에게 많이 처벌이 가해질까요? 금액은 4명에서 5천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고 저도 사기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사기의 공범 등의 처벌의 가능성이나 처벌의 정도를 쉽게 가늠하기 어렵고 실제 기망행위와 손해의 정도, 기망으로 편취한 금액 등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위와 같은 투자권유를 할 당시에 사기범행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면 모르겠으나, 기재내용상 이를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수임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단, 본인이 기망당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셔야 혐의를 벗으실 수 있습니다. 처벌은 피해회복의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실제로 본인이 이득한 이득액을 계산해보시고 필요하다면 피해자들과 합의도 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