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에 아이들에 대한 양육비는 남자만
이혼 후에 양육비에 대해서 궁금한것이 있는데 만약 아버지가.아이들의 양육권이 있으면 전처는 전남편에게 양육비를 지불할 의무가없나요?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하 법률 질문에 대한 전문가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과 질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이혼 후 아버지가 아이들의 양육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 이 경우 전처(어머니)가 전남편(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지불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해하십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양육비 지급 의무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양육권을 가지고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경우, 어머니(전처)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양육비 지급 의무는 성별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즉, 어머니가 양육권을 가진 경우 아버지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양육권을 가진 경우 어머니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3. 양육비 금액은 양육비를 지급하는 부모의 소득, 자녀의 나이와 필요, 양육 환경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 지급의무자의 월평균 소득의 20%에서 50% 선에서 결정됩니다.
4. 양육비 지급 의무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다만, 자녀가 성년이 되었더라도 학업 등의 이유로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양육비 지급 의무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5. 양육비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혼 시 협의하여 결정하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의 판결을 통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아버지가 아이들의 양육권을 가지고 있다면, 어머니(전처)는 전남편(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는 성별에 관계없이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게 있으며, 구체적인 금액과 지급 방법은 당사자 간의 협의나 법원의 판결을 통해 결정됩니다.
이 답변은 본 변호사가 질문자님의 질문만을 근거로 작성된 답변으로서, 질문의 취지나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오해로 인해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양육비는 남성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라도 비양육자라면 양육비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양육을 한다면 어머니가 양육비를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는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아빠가 양육자라면 엄마가 아빠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분이 자녀들을 양육하는경우 양육을 하지않는 아내분에게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경제력에 따라 지급해야할 양육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아버지가 아이들의 양육권을 가지고 있다면, 전처(어머니)도 양육비를 지불할 의무가 있습니다. 양육비 금액은 부모의 경제적 상황, 자녀의 나이와 필요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만약 전처가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아버지는 법원에 양육비 청구 소송 등을 통해 양육비 이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는 성별에 관계없이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게 있으며, 이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 법적 의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A와 B가 이혼하였고 친부인 A가 양육권을 가져간 경우 B가 A에 대하여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느냐는 취지일까요
성별과 무관하게 양육권자에 대하여 그 상대방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B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재판에서 조정 등으로 달리 정하였을 수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