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살두명 무면허인걸알고 대표가 배달을 시키고있습니다 신고하면 업주도 처벌받나요 ? 처벌받는수위는 어느정도 인가요
그리고 무면허인걸 알고있다는 증거가 필요한가요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업주가 무면허 사실을 알고도 배달을 시키고 있다면 무면허운전에 대한 교사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